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177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최영은	석승우	11/26 안수연

2020년 하반기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2020. 11.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2020년 하반기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소재 산림사업법인의 불법행위 근절과「산림기술법」시행 정착을 위해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를 시행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4766호 (2020.10.15.)

- 2020년 하반기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계획 알림

Ⅱ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0. 11. 26.(목) ~ 12. 9.(목)

○ 조사대상 : 해당기간 산림사업 진행 또는 준공한 산림사업법인                 (2020.10.26.~11.30.)

○ 점검반 편성 : 자연생태과 2명(담당자 포함)

Ⅲ		조사내용

○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여부

- 산림사업법인 자본금(등록기준 이상 보유), 사무실 일치 여부(등록 사무실과 일치 및 적격) 등

○ 산림사업법인 기술자격요건 적정여부

- 산림사업법인 고용 기술인력 자격여부(자격증 검사), 4대보험 가입여부 등

※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등 조사는 산림청 조사결과 서울시는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어 조사계획 없음

○ 산림사업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제출에 따른 실제 이행여부

·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기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서명부(자필서명) 등을 통해 확인

- 해당기간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 준공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여부

· 종합보고서에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서류(안전장비 지급확인서류(자필서명), 관련사진, 세금계산서 등) 확인

· 안전교육일지(자필서명) 일체 서류의 제출 여부

Ⅳ		조사방법

○ 산림사업법인 현장조사 및 유선전화를 통한 조사

Ⅴ		행정사항

○ 해당기간(2020.10.26.~11.30.) 내 공사진행 또는 준공한 산림사업법인 존재여부 자치구별 조사  : 2020. 11. 26. ~ 12. 4.

○ 해당법인 현장방문 : 2020. 12. 7. ~ 12. 9.

○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포함) 조치

○ 일제조사 결과제출 : 2020. 12. 11.(⇒ 산림청)

붙임  1. 산림사업법인 현장실태 일제조사 결과내역 1부.

2. 산림사업 현장실태 관련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