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연구과-4226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서광석	代이호원	차동훈		11/26 엄연숙
협 조

신재생에너지별 기술동향 및 적용 검토

2020. 11.

미래전략연구센터

전략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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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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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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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1

Ⅱ. 신재생에너지별 기술동향 및 적용 검토	2

Ⅲ. 향후 추진계획	10

【첨부 1.】정수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및 계획

【첨부 2.】태양광발전 설계 및 유지 관리

【첨부 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첨부 4.】1 MW 태양광 발전소 용량

I. 추진 배경 및 현황

추진 배경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증대

□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할 예정, 서울시도 ′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함

□ ｢상수도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 및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종합계획｣을 통해 물순환 전 공정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필요

주요국 정책 동향

□ 미국은 트럼프 취임 후 파리협정을 탈퇴하고(′17) 자국 우선 에너지정책 및 석탄 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주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추진 중

- ′32년까지 워싱턴DC, ′45년까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재생에너지 목표 100%

□ 유럽연합(EU)는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한 기후법안 제출 및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2%로 확대하는 지침 목표 상향

- ′50년까지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80%, 영국은 100% 목표

□ 중국은 ′3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20%로 목표 설정

□ 일본은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2 ~ 24%로 설정

□ 중동 산유국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목표로 정책 강화 및 투자 확대 중

- UAE는 ′50년까지 전력비중 44%, 사우디는 ′40년까지 40% 목표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확산 중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성장률은 다소 주춤

□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는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됨(95.8%)

□ 중국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투자를 주도하는 국가로 수력, 태양광, 풍력 설치 규모 세계 1위이며, 바이오와 지열은 미국이 1위

□ 국내는 태양광이 고용인원, 매출액, 투자액 등 대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에 따라 생산, 저장, 연료전지 산업 등 활성화 전망

Ⅱ. 신재생에너지별 기술동향 및 적용 검토

태양광에너지

□ 태양광전지 기술동향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원천기술, 중국은 규모를 바탕으로 시장 주도

- 실리콘 전지는 기술 완성 단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박막형은 실리콘 전지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점유율 하락(30% → 5%)

- 연료감응형 전지는 효율이 낮고 전해질 안전성 문제로 상용화에 이르지 못함

- 대형발전은 1세대 실리콘 전지, 소규모 분산 발전은 2~3세대 전지 활용

- 대면적화 및 공정 개선으로 고효율‧고출력 전지(TOPCon, HJT)가 시장 주도

-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는 국내 주도로 개발 진행 중이며 ′25년 상용화 예상

-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 자체 전력생산 ⇒ 제로에너지빌딩

□ 태양광전지 분류

1세대 (R&D 효율) [Wafer-based]	2세대 (R&D 효율) [Thin-Film]	3세대 (R&D 효율) [Nano-Technology]
Crystalline Si (26.1%)	Thin CIGS (23.4%) CdTe(22.1%) Amorphous Si(14.0%)	Dye-Sensitized (12.3%) Organic(17.5%) Perovskite(25.2%)
실리콘 전지(단결정/다결정) 교효율 TOPCon, HJT 전지	박막형, 연료감응형 전지	Quantum Dots 전지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 태양광전지 종류

종 류	특 징
실리콘 전지	효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나 무겁고 안전과 미관 등이 문제가 됨. Type : 단결정(효율 26 %)과 다결정(효율 22 %)
박막형 전지	유리 또는 금속과 같은 기판 위에 얇은 층 또는 광전지 물질의 박막을 증착시켜 제작. 휘어질 수 있으며 실리콘 전지에 비해 온도와 음영의 영향을 덜 받음
연료 감응형	표면에 흡착된 염료 분자가 태양 빛을 받아 전자를 냄으로써 전기를 생산. 창문 등에 활용하나 광전효율이 낮음(12 %)
페로브 스카이트	전기전도성이 뛰어난 융복합 소재로 구성. 효율이 25.2 %까지 높아졌으며 말거나 접을 수 있음. 납에 대한 독성 및 수분 취약점 등 보완 필요
※ 기와형 전지	테슬라는 태양광 패널을 덫 붙인 태양광 전지 기와를 개발

박막형	연료감응형	페로브스카이트	기와형 태양전지

BIPV(Wall Type))	BIPV(Standing Type)	BIPV(Roof Type)	BIPV(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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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구분	분류기준	설치 여부	검토의견 및 기준
사용 기간	준공 후 35년 미만※	가능	태양광 설치 적극 검토
	준공 후 35년 이상	보류	시설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시 설계 반영
시설 용도	주차장	가능	태양광 설치 적극 권장
	정수지, 배수지	가능	편의시설(공원, 체육시설 등) 고려하여 설치
	침전지, 여과지, 활성탄지	가능	태양광 설지 권장(시설 유지관리 감안)
	약품시설	제외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설치 제한 요건	기와 및 경사 지붕구조	보류	시설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시 설계 반영
	주변 고층아파트, 수목 등 음영	제외	빛공해 민원 및 일조량 부족에 따른 효율 저하
	옥외 노출변압기, 변전실 주변	제외	전기안전사고 예방
	대상부지 면적 협소(10kW 미만)	제외	설치비용 대비 효과 적음
※ 태양광설비 최소 유지기간(15년) 및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내용연수(50년 기준) 고려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471호)

구 분	설치가이드
옥상(평지붕)면 설치 높이	옥상바닥면 3 m 이하, 옥탑바닥면 2 m, 바닥면 이격 30 cm 이상
경사지붕 설치 높이	태양광모듈 하단과 지붕면 사이 20 cm 이내(방열공간)
경사각	평지붕 36° 이내, 경사지붕형은 지붕면과 평행(5° 이내 오차범위)
경계면 돌출	돌출하지 않고 지붕 경게면 이내로 설치
안전공간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 cm 이상, 기타면 50 cm 이상 이격
설치면적	옥상 바닥 면적의 70% 이내
일조권 확보	태양광 모듈 최대 높이 ⅓ 이상 북측경계면 내측으로 이격
구조물 안전성 확보	3 kW 초과 건축물은 태양광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발급

소수력에너지

□ 소수력 개요

- 소수력은 물의 낙하차를 이용한 시설용량 10 MW 이하의 수력발전

- ′05년 이전에는 시설용량 10 MW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는 소수력을 포함한 수력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함

- 소수력은 중국(13,250 MW)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3,420 MW)과, 스웨덴(8,406 MW),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

- 수력발전은 자연낙차가 크고 발전용량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이 향상되지만 중‧저낙차용 수차의 개발‧보급으로 경제성 보완

- 소수력발전시스템 구성

① 수차 : 물의 위치에너지를 회전운동에너지로 변환

② 발전기 : 회전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③ 인버터 및 제어시스템 : 발전 설비의 전압과 전류를 제어

- 소수력 이론발전량

P[kW] = 9.8 × Q(유량[㎥/s]) × H(유효낙차[m]) × η(효율[0.84 ~ 0.92])

□ 수차의 종류

형식	종 류		특 징
충동 수차	펠톤(Pelton) 수차 튜고(Turgo) 수차		수차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음 물은 수차의 한쪽 방향으로 공급 물의 양은 적지만 낙차가 큰 곳에 이용
반동 수차	프란시스(Francis) 수차		수차가 물에 완전히 잠김. 중‧저낙차에 적합
	프로펠러 수차	카플란(Kaplan) 벌브(Bulb)	물은 수차의 원주방향으로 공급 물의 양은 많지만 낙차가 작은 곳에 이용

펠톤 수차	프란시스 수차	프로펠라(카플란) 수차

□ 소수력 설치 현황

- 설비현황

시설명	시설용량[kW]	설 치 장 소	사업비	사업기간
노량진아리수 소수력발전소	300 (100kW x 3대)	암사정수센터 → 노량진배수지	21.8억원	‘13. 9. ~ 현재

- 전력생산량 : 누계 6,696 [MWh]

구 분	생산누계 [MWh]	′14	′15	′16	′17	′18	′19
전력생산량	6,696	1,136	1,139	1,130	930	881	1,480

소수력발전소 구성도	소수력발전소

□ 소수력에너지 신규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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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에너지

□ 지열에너지 개요

- 지열에너지는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거나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 독일 뮌헨시는 지열을 이용해 ′40년까지 모든 지역난방 공급을 목표로 함

- 국내는 지열발전소가 없고 열펌프를 통해 지열냉난방시스템으로 활용 중

□ 지열 시설 현황

- 지열 냉‧난방시스템 : 6개소 3,247 [kW(923 RT)]

정수장	부하용량	설치년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광 암	424 ㎾(120 RT)	2010.12.	503	※ 1 RT : 1톤의 0℃ 물을 0℃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1 RT ≒ 3.51 kW)
구 의	696 ㎾(198 RT)	2014. 7.	566
뚝 도	554 ㎾(157 RT)	2016.12.	599
영등포	735 ㎾(209 RT)	2010. 7.	610
암 사	537 ㎾(153 RT)	2010.12.	621
강 북	301 ㎾( 86 RT)	2017.12.	572

- 누적 생산량 : 12,778 [MWh]

정수장	생산누계 [MWh]	′11	′12	′13	′14	′15	′16	′17	′18	′19
광 암	3,636	-	11	287	287	288	1,128	533	552	550
구 의	2,111	-	-	-	158	388	388	496	361	320
뚝 도	1,037	-	-	-	-	-	-	76	436	525
영등포	1,163	129	295	101	63	77	96	89	123	190
암 사	4,498	195	80	527	711	650	718	745	508	364
강 북	333	-	-	-	-	-	-	-	16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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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 수소에너지 개요

- 수소에너지 기술은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해서 이용하는 기술

□ 수소연료전지 실증 사업

- 현황 : 수소연료전지 국내 기술 활성화를 위해 민간[㈜미코]이 개발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 제공(′19. 8. ~ ′22. 9.)

- 용량 : 2 kW급 고체산화물 수소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발전 효율 45%(최대효율 51.3%)

- 장소 : 서울물연구원 지하 1층 보일러실

□ 수소에너지 신규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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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효율화

□ 에너지 고효율화 방법

- 고효율 펌프 교체

- 취수 및 송수펌프 효율적(시간대별) 운영

- 정수지 및 배수지 수위 조절을 통한 펌프 가동으로 에너지 절감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펌프 자동화 프로그램 적용

- LED 조명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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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화 현황 및 계획

□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화 현황 조사

- 에너지 자립화 현황 조사 및 신재생에너지 항목 별 운영 상황 검토

□ 신규 신재생에너지 추진 계획 검토

신재생에너지 항목별 기술 확보

□ 항목별 기술 자문 및 현장 실사

- 에너지별 전문가의 기술 자문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적용 타당성 확보

□ 신기술 및 연구 동향 분석

첨부 1. 정수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및 계획

설치 현황 및 사업 계획

□ 설치 현황

(’20. 7. 1. 기준)

에너지원	시설용도	설치위치	설치용량 [kW]	설치비용 [백만원]	수익현황 [백만원/년]
합 계		39개소	16,802	41,762	761
태양광	자체사용	23개소(센터 및 사업소)	1,564	6,303	81(절감)
	발전사업(임대)	8개소(정수센터)	11,691	29,808	238(임대)
지 열	청사냉난방	6개소(정수센터)	3,247	3,471	241(절감)
소수력	발전사업(자체)	1개소(노량진배수지)	300	2,180	201(판매)

□ 사업 계획

- ′20년: 강북정수센터 등 3개소(1,874 [kW]), 사업비 6,633백만원

구 분		설치위치	용량[kW]	설치비[백만원]	비 고
태양광	강북	고도정수처리장	878	2,328	국시비매칭 50:50
	구의	주민친화시설 앞	100	330	시비전액 100%
	암사	활성탄흡착지	750	2,175	국시비매칭 50:50
소수력	암사	활성탄흡착지 ~ 정수지	146	1,800	국시비매칭 50:50

- ′21년 이후: 암사 중계펌프장 등 7개소(299 [kW]), 사업비 867백만원

구 분	설치위치	태양광 용량[kW]	사업비[백만원]
암사정수센터	중계펌프장	249	722
동부수도사업소	신내배수지	20	58
영등포	다목적관리동, 활성탄동	84	300

-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 대상: 4개소(7,637 [kW])

구 분	장소	용량[kW]	검토 필요성
광암	침전지	745	2030수도정비기본계획 침전지 개량 필요
	구)침전지	750	고도정수처리 용량 증설 부지
구의	1·2침전지	942	2030수도정비기본계획 개량 예정
강북	확장예정지	5,200	2030수도정비기본계획 시설확장대비 여유부지
공 통	정수지	-	정수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검토

□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 자가발전 : 총 1,564 [kW] (전체 태양광 발전 대비 11.8%)

- 민자(임대)발전 : 총 11,690 [kW]

지 점	용 량	운영업체	임대기간
광 암	810 kW	OCI 남부태양광	2013. 6. ~ 2023. 6.
구 의	165 kW	한국태양광 + 케이엠태양광	2015. 10. ~ 2025. 10.
영등포	99 kW	에너지나눔과평화	2014. 2. ~ 2024. 2.
암 사	5,000 kW	OCI + 에너지나눔과평화	2013. 2. ~ 2023. 2.
강 북	5,616 kW	코스콘 + OCI	2013. 11. ~ 2023. 11.

첨부 2. 태양광발전 설계 및 유지 관리

태양광발전 설계

□ 태양광발전의 계획 및 설계 절차

□ 태양광발전 설계 시 고려사항

구 분	일반적 측면	기술적 측면
설치위치 결정	· 양호한 일사조건	· 태양 고도별 비음영 지역 선정
설치방법의 결정	· 건물과의 통합성 · 경제성	· 태양광 발전과 건물과의 통합수준 · 시공성 및 유지보수의 적절성
디자인 결정	· 조화로움 및 실용성 · 실현 가능성 · 설계의 유연성 · 경제성	· 계절별 일조시간 및 경사각, 방위각의 결정 · 풍속, 풍압, 지진 고려(구조 안전성) · 건축물과의 결합 방법 결정(기초 형식) · 시공방법 및 유지관리
태양전지 모듈의 선정	· 시장성 · 제작 가능성 · 제작기간	· 설치 형태에 적합한 모듈선정 · 온도, 전압, 전류 특성 · 건자재로서의 적합성 여부
설치면적 및 시스템 용량 결정	· 건축물 면적 · 모듈크기	· 어레이별 모듈 수 · 어레이 구성 방식
시스템 구성	· 최적시스템구성 · 실시설계 · 사후관리 · 복합시스템구성방안	· 성능과 효율 · 어레이 구성 및 결선방법 결정 · 계통연계 방안 및 효율적 전력공급방안 · 발전량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 방안
구성 요소별 설계	· 최대발전보장 · 기능성 · 보호성	· 최대발전 추종제어 · 인버터 선정 및 역전류방지 · 최소전압강하
사업비의 적정성	· 경제성	· 설치비의 최소화 및 연간발전량

□ 태양광발전 항목별 유의사항

항 목	유 의 사 항
방위각	‧ 발전전력량이 최대가 되고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게 가능한 남향 ‧ 현장 여건에 따라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45도 범위 내에서 설치
경사각	‧ 최적 경사각을 선정. 기존의 지붕을 이용할 경우는 지붕의 경사각을 따름 ‧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수평면에 대한 경사각은 30° ~ 35°가 적절
음영	‧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9시 ~ 16시 사이에 모듈 전면에 음영이 없어야 함 ‧ 태양전지의 일부분에 음영이 지면 병목현상처럼 전체 발전 효율도 크게 감소함
Array 이격	‧ 전열의 array가 후열의 array에 그림자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
설계하중	‧ 수직 하중 :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고려 ‧ 수평 하중 :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고려
기상자료	‧ 기상자료의 오류로 『설계발전량』과 『예상발전량』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외국 프로그램으로 국내 지역의 표준기상자료가 미흡함 ‧ 현재 한국태양에너지학회에서만 7개 도시의 표준기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온도	‧ 최대 효율을 위해서는 태양전지의 온도상승이 70℃ 이하가 이상적임 ‧ 모듈과 건물 외피 사이에 에어갭을 15 cm 정도 확보했을 경우 손실률 최소화

태양광발전 유지 관리

□ 유지보수 점검

- 일상점검

⇒ 태양광 모듈의 청소 및 시설물 상태 점검

⇒ 기기운전 가동부분의 주유, 소모품 교환

- 정기점검

⇒ 전기안전관리자에 의해 점검 : 1,000 [kW] 이상은 상주 관리

⇒ 정부지원금으로 설치된 경우 3년 동안 년1회 점검실시 의무

- 임시점검

⇒ 일상점검에서 이상이 발생된 경우 실시

□ 유지보수 점검 시 유의사항

- 기기의 구조 및 운전에 관한 사항 숙지

-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 후 2인 1조로 보수 점검

- 응급처치 방법 및 설비, 기계의 안전 확인

- 접지선 접속 상태, 무전압, 잔류 전하 방전 확인

첨부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교통의정서(1997년)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체제

- (개요)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시행)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 (제출)기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의 인증을 받은 후 6월말까지 배출권을 제출

- (거래)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6월말까지 거래할 수 있음

- (이월)배출권은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상실)제출되거나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

- (과징금)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할당량 1톤당 10만원 범위에서 이행연도의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기간	′15 ~ ′17	′18 ~ ′20	′21 ~ ′25
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할당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유상할당 개시 무상(97%), 유상(3%)	유상할당 확대 무상(90%), 유상(10%)

□ 배출권의 종류

-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s)

⇒ 할당대상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으로 거래 및 보유 유연성이 높음

⇒ 제출 한도가 없고, 구매 후 별도의 전환 절차 없이 바로 제출 가능

-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s Units)

⇒ 할당대상업체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나 청정개발체제 인증실적(CER)을 전환한 배출권으로 할당배출권과 마찬가지로 거래 및 보유 유연성이 높음

⇒ 해당연도 배출 인증량의 10%까지만 제출 가능

⇒ 보유기간에 따른 리스크 존재

⇒ 1 KCU = 1 tCO2-eq = 할당배출권 1 KAU와 동일한 효력 = 1 KOC

- 외부사업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

⇒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실적

⇒ 거래 유연성이 높고 보유기간이 없으나 KCU로 전환하는 절차 필요

- 청정개발체제 인증실적(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인증된 실적으로 장외거래만 가능

⇒ KOC와 마찬가지로 KCU로 전환하는 절차 필요

□ 배출권 할당량(수량) 추이

- 온실가스 배출권은 1차 계획기간 동안 거래제 안착 및 할당량 조정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2차 때는 배출량 검증,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으로 감소

-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확정(′20. 9. 29.)

⇒ 교통, 건설 업종 등이 거래제에 추가되면서 허용 총량은 다소 증가

⇒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업간 거래 가능한 배출권 할당

□ 배출권 가격 동향

- 국내에 처음 거래된 ′15년에 1 [tCO2-eq] 당 8천 원대였으나, ′20년 3월 4만 원대까지 급등한 후 ′20년 8월 이후 2만 원대 형성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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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1 MW 태양광 발전소 용량

□ 1 MW 태양광 발전소 용량

- (필요면적) 약 3,000 ~ 4,000 [평](9,917 ~ 13,223 [㎡])

⇒ 태양광 모듈의 용량, 면적, 간격, 부지경계 이격거리 등에 따라 차이

- (월발전량) 평균 발전시간을 1일 3.6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 출처: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양오봉 교수)

⇒ 1,000 [kW] × 3.6 [hr/일] × 30 [일/월] = 108,000 [kWh/월]

- (사용 가구수) 약 483가구

⇒ 서울시 1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 223.24 [kWh]을 기준할 때 108,000 ÷ 223.24 ≒ 약 483가구 사용 가능

(☞ 출처: 한국전력에이터개방포털시스템)

- (년간 발전량) 1,296 [MWh/년]

⇒ 108,000 [kWh/월] × 12 [월/년] = 1,296 [MWh/년] = 1.296 [GWh/년]

- (온실가스(CO2) 감축량) 572.8 [tonCO2/년]

⇒ 발전량[MWh/년] × 전력부문 온실가스배출계수(0.442 [tCO2/MWh])

= 1,296 [MWh/년] × 0.442 [tCO2/MWh] = 572.8 [tonCO2/년]

(☞ 출처: 전력거래소)

- (CO2 감축 효과) 소나무 약 243,744 [그루] 식재와 동일한 효과

⇒ 572,800 [㎏CO2] ÷ 2.35 [㎏CO2/그루] ≒ 243,744 [그루]

(☞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한 그루의 연간 CO2 흡수량 약 2.35[㎏C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