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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괄정비 규칙안에 관한 최종 부서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12736(2020. 8. 19.)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우리 시 규칙 중 상위법령 및 조례를 부적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에 대하여, 정비과제 발굴을 통해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 비 대 상 >
가.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인용이 부적합한 경우 현행화(내용 변경 없는 범위) 나. 규칙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다.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등)

3. 앞서 소관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붙임 1의 일괄정비 규칙안을 마련한 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을 최종확인한 후 정비과제에 대한 별도 의견(불수용 또는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부서확인 서식(붙임 2)”에 기입하여 2020. 12. 2.(수)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과제 대하여 별도 이견이 없을 경우, ‘수용’ 의견을 담당자 메일(박태준, xowns0704@seoul.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일괄정비 규칙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되, 일괄정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괄개정 규칙(안) 1부.

2. 부서확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육정책과장,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인사과장,건강증진과장,경제정책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도시농업과장,총무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관광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감염병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누수방지과장),재무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1/2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