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384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5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선지현	이미경	이병철	이대현		11/26 서정협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가족담당관			김경미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제3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2020~2022)

2020. 11.

서 울 특 별 시

(평생교육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차

	Ⅰ	계획수립 개요		1
	Ⅱ	정책환경		2
	Ⅲ	2기 추진성과		4
	Ⅳ	3기 추진비전 및 목표		7
	Ⅴ	추진사업 체계		9
	Ⅵ	세부 추진계획		11
			1. 자주적 참여기회 확대	13
			2. 쉼이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24
			3. 차별과 소외 없는 인권보장	33
			4.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	40
	Ⅶ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47

제3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2020~2022)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자주적 인권보장과 삶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향후 3년간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계획 수립 개요

□ 종합계획 수립배경

○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권리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중장기 계획 필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제정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기반에 따른 인권실현을 위한 구체화된 정책 및 계획 수립 요구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자주적 인권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수립 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4조 제1항

-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64조 제2항]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 기본 방향에 따른 권리분야별·생활공간별 실천전략 -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방안 등

Ⅱ. 정책환경

1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

□ 국내 환경

○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청소년 기본법 개정(‘16.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청소년에 대한 의무 강화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16.3) :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조성 향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16.5) 등

□ 서울시 환경

○ 우리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정(‘12) 시행

※ 우리시 제도적 기반 구축 현황

2012년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설치)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6년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 · 서울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서울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등
2017년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2019년		·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현황 및 주요실태

□ 서울시 전체 인구(9,699천명) 중 아동·청소년 인구는 1,504천명(15.5%)

○ 지난 5년 간 서울시 전체 인구와 청소년인구는 꾸준한 감소추세

- 특히 청소년인구는 ’16년 서울시 전체 인구의 17.1%에서 ’20년 15.5%로 매년 평균 0.4%씩 감소하고 있음

(단위 : 천명)

구 분	서울시 총 인구	어린이· 청소년 인구	인구 비율(%)
2020년	9,699	1,504	15.5
2019년	9,729	1,536	15.8
2018년	9,766	1,585	16.2
2017년	9,857	1,645	16.7
2016년	9,927	1,697	17.1

<출처 : 통계청 / 조회기준 : 주민등록인구 >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17과 19년 비교요약)

○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기본권리 인지도

- 권리규범 중 UN아동권리협약은 ’17년보다 15%증가, 인권조례는 ’17년보다 10.6% 증가

○ 인권일반원칙(차별경험, 가출경험 등)의 이해도

- 분야별 차별경험 중 성별은 평균 0.66점 증가, 외모는 0.26점 증가, 학업성적은 0.4점 증가

- ‘17년도는 가출충동 35.4%, ’19년도는 가출경험 7.2%로 가출행위를 변경조사

○ 가정(체벌, 폭력)과 지역사회 환경내(범죄로부터 안전) 인권상황 체감도

- 체벌은 평균 0.17점 감소, 폭력은 0.02점 감소, 지역사회의 안전도 인식은 0.21점 감소

○ 인권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실태

- 인권교육경험은 23.9% 증가, 여가활동시간은 주중, 주말을 포함하여 평균 0.81시간 증가

➡	인권 기본권리에 대한 인식도와 교육경험, 문화활동 등은 높아지고 있으나 차별과 폭력, 안전도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어린이·청소년 참여기회 확대와 인권환경 조성 사업 등 추진 필요

Ⅲ. 제2기 주요 추진성과(’17~’19년)

1. 참여와 권리

□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확대 제고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자치구 위원회 확대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인원을 70명 내외로 조정하여 내실있는 운영

▸ 101명(’17년) → 74명(’18년)→ 71명(’19년)

-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확대

▸ 20개 구(’17년) → 21개 구(’19년)

- 서울시·자치구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개최(매년 10월)로 연합활동 활성화

○ 온라인 정책제안시스템 ｢청소년 희망소리｣ 구축 완료 및 운영

- 온라인 정책제안시스템 ｢청소년 희망소리｣ 구축 및 시범운영(’18년)

-「청소년 희망소리」를 통한 청소년 의견 제안 및 주요 안건 시상·발표(’19년)

▸  총 45건 제안, 공감수, 조회수, 댓글수 등이 높은 주요안건 16개 선정 및 시상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어린이‧청소년에게 참여기회 제공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10대(어린이․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의견 수렴 ⇒ 재정민주주의 구현 선도적 역할 부여

▸ 5명(‘17년) → 7명(’18년) → 5명(‘19년)

○ 시설운영·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참여체계 구축

- 공공청소년 시설운영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 2,628명

▸ 834명(‘17년) → 857명(’18년) → 937명(‘19년)

- 능동어린이대공원 어린이위원회 운영 : 131명(초등 4~6학년)

▸ 51명(‘17년) → 50명(’18년) → 30명(’19년)

2. 적극적 인권보장

□ 청소년의 기본권 및 노동인권 등 적극적 인권 보호 기능 강화

○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유롭고 안전한 주거(쉼터) 확대

- 일시·단기·중기 쉼터 운영 : 15개(‘17년) → 17개(’19년)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전개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시설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시행 : 43개소(‘17년) → 45개소(’19년)

○ 학교 밖 청소년 자립관련 통합서비스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등 진학지원 및 직업교육 훈련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총 21,800명 지원 :  7,234명(‘17년) → 7,151명(’18년) → 7,415명(’19년)

○ 위기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1: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총 14,771명 :  4,638명(’17년) → 4,893명(’18년) → 5,240명(’19년)

3. 인권 생활환경

□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친화 생활환경 조성 강화

○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홍보 및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추진

- 인권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사양성, 교육대상 확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총 37,721명 : 12,570명(’17년) → 12,634명(’18년) → 12,517명(’19년)

- 어린이·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 45개소

▸ 12개소(’17년) → 15개소(’18년) → 18개소(’19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특수제작 차량(4대)) 운영 : 71,258명 이용

▸ 27,322명(’17년) → 20,033명(’18년) → 23,903명(’19년)

- 시민안전체험관(2개소) 및 이동안전체험차량(3대) 운영 : 1,270천명 이용

▸ 410천명(’17년) → 427천명(’18년) → 433천명(’19년)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점검 : 14,023개소 시설 중금속 등 검사

▸ 4,988개소(’17년) → 4,970개소(’18년) → 4,065개소(’19년)

○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방과후 돌봄기관 운영

- 방과 후 아카데미(’17년 20개소→’19년 22개소), 지역아동센터(’17년 420개소→’19년 433개소)

○ 문화예술 활동 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문화의 집(6개소), 직업체험센터(2개소) 건립 : 8개소

▸ ’17년 1개소, ’18년 4개소, ’19년 3개소 설치

- 저소득가정 어린이·청소년 대상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

▸ 휴문화 누리카드 발급(총 168천매),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18년 280명 → ’19년 290명), 음악·미술 영재 교육지원(총 600명 참여)

4. 인권 체계구축

□ 청소년 인권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한 인권 체계구축

○ 청소년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인권침해사례 분석, 인권보호 판단기준 제시(청소년 시설 82개소, 383부 배부)

○ 2019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완료

- 용역기간 및 기관 : ’19. 9월~‘20. 1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활동(Out-reach) 추진 : 연 4회

- 정기 거리상담을 통한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구호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Ⅳ. 제3기 추진 비전 및 목표

어린이·청소년의 자주적 인권보장과

삶의 건강성 회복추구

정책

목표

자주적 참여기회 확대	쉼이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차별과 소외없는 인권보장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중점 과제

▪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및 활성화

▪ 사회참여 주체로서의 어린이 청소년 역량 증진

▪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운영

▪ 어린이·청소년 활동 및 발언기회 제공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 쉼이 있는 문화활동 및 예술교육 지원

▪ 위기청소년 보호 및 학업지원

▪ 건강한 청소년 노동환경 조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 구축

▪ 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비 전

3기 인권종합계획 추진방향

구분	1기(14~16년)	2기(17~19년)	3기(20~22년)
비전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		어린이·청소년의 자주적 인권보장과 삶의 건강성 회복 추구
정책 목표	1. 어린이·청소년의 주도와 참여 실현 2. 적극적 인권보장 3.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1. 참여와 권리 확대 2. 적극적 인권보장 3.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4. 인권체계 구축	1. 자주적 참여기회 확대 2. 쉼이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3. 차별과 소외 없는 능동적 인권보장 4.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중점 과제	12개	13개	10개
추진 방향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초기사업의 개발과 전개	1기 실행사업을 토대로 개선 및 보완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2019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업 내실화 및 보완
소요 예산	9,785백만원	212,041백만원	254,619백만원

Ⅴ. 추진사업 체계

□  사업추진 체계

○ 4개 정책목표, 10개 중점과제, 3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

목표	과제	사업 내용			추진부서
1. 자주적 참여기회 확대	1-1.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및 활성화
		1-1-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정책과
		1-1-2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청소년정책과
		1-1-3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연합활동 강화		청소년정책과
	1-2. 사회참여 주체로서의 어린이·청소년 역량 증진
		1-2-1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운영		청소년정책과
		1-2-2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어린이‧청소년 참여 활성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2-3	어린이‧청소년 선거교육	신규	청소년정책과
	1-3.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운영
		1-3-1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		청소년정책과
		1-3-2	서울어린이대공원「어린이위원회」운영		어린이대공원 (서울시설공단)
	1-4. 어린이·청소년 활동 및 발언기회 제공
		1-4-1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소년정책과
		1-4-2	청소년들이 만드는 문화 콘텐츠 지원	신규	청소년정책과
		1-4-3	청소년 미래진로 탐색 및 직업역량 강화	신규	청소년정책과
		1-4-4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 운영		청소년정책과
		1-4-5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정책과
2. 쉼이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2-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2-1-1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가족담당관
		2-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총괄과
		2-1-3	시민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1-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감염병관리과
	2-2. 쉼이 있는 문화활동 및 예술교육 지원
		2-2-1	서울형 청소년 아지트 조성		청소년정책과
		2-2-2	어린이·청소년 문화활동 시설 확충		청소년정책과
		2-2-3	청소년 휴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과
		2-2-4	청소년 예술활성화사업(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국악단)		세종문화회관
		2-2-5	우리동네 프로젝트(우리동네 예술학교)		세종문화회관
		2-2-6	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신규	문화예술과
		2-2-7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교육 지원		문화예술과
3. 차별과 소외 없는 인권보장	3-1. 위기청소년 보호 및 학업지원
		3-1-1	학교밖 청소년 학업지원 강화		청소년정책과
		3-1-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지원	신규	청소년정책과
		3-1-3	어린이‧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 강화(청소년동반자)		청소년정책과
		3-1-4	가출 청소년의 복지지원체계 확충		청소년정책과
	3-2. 건강한 청소년 노동환경 조성
		3-2-1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강화	신규	청소년정책과
		3-2-2	찾아가는 특성화고 청소년 취업지원	신규	일자리정책과
4.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	4-1.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 구축
		4-1-1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청소년정책과
		4-1-2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청소년정책과
		4-1-3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신규	청소년정책과
		4-1-4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청소년정책과
	4-2. 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4-2-1	학교폭력예방 및 전문 상담인력 배치		교육정책과
		4-2-2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교육정책과
		4-2-3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청소년정책과

□ 계획수립 및 이행체계

종합계획 수립 (3년 단위)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이행 실적 점검
▸일정 : ’20년 ▸총괄 : 평생교육정책관 ▸협조 : 실․국․본부, 관련 민간기관		▸일정 : 매년 초 ▸총괄 : 평생교육정책관 ▸협조 : 실․국․본부, 관련 민간기관		▸일정 : 매년말 기준 ▸총괄 : 평생교육정책관 ▸협조 : 실․국․본부, 관련 민간기관

Ⅵ. 세부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 계획(총괄)

3기 세부사업						지표	단위		목 표
									계	’20년	’21년	’22년
1. 어린이‧청소년의 자주적 참여기회 확대
	1-1.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및 활성화
		1-1-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위원		명	205	65	70	70
		1-1-2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의원		명	290	90	100	100
		1-1-3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참여기구		개	104	34	35	35
	1-2. 사회참여 주체로서의 어린이 청소년 역량 증진
		1-2-1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운영			정책제안		건	145	45	50	50
		1-2-2	시민참여예산위원회-어린이‧청소년참여활성화			위원		명	15	5	5	5
		1-2-3	어린이‧청소년선거교육			교육		회	6	2	2	2
	1-3. 어린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
		1-3-1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			위원		명	2,880	950	960	970
		1-3-2	서울어린이대공원「어린이위원회」운영			위원		명	90	30	30	30
	1-4. 어린이 청소년 활동 및 발언기회 제공
		1-4-1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지원			동아리		개	1,320	440	440	440
		1-4-2	청소년들이 만드는 문화 콘텐츠 지원			운영		회	3	1	1	1
		1-4-3	청소년 미래진로 탐색 및 직업역량 강화			-			운영	운영	운영	운영
		1-4-4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 운영			운영		회	25	8	8	9
		1-4-5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개최			개최		회	3	1	1	1
2. 어린이·청소년의 쉼이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2-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2-1-1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이용자		명	81,000	25,000	28,000	28,000
		2-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시설		개소	800	260	270	270
		2-1-3	시민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이용자		천명	780	260	260	260
		2-1-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시설		개소	9,000	3,000	3,000	3,000
	2-2. 쉼이 있는 문화활동 및 예술교육 지원
		2-2-1	서울형 청소년 아지트 조성			조성		개	42	20	12	10
		2-2-2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시설 확충			시설		개소	7	1	3	3
		2-2-3	청소년 휴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매		매	179,000	58,000	60,000	61,000
		2-2-4	청소년 예술활성화사업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국악단)			수혜자		명	240	80	80	80
		2-2-5	우리동네 프로젝트(우리동네 예술학교)			수혜자	명		900	300	300	300
		2-2-6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수혜자	명		210	60	70	80
		2-2-7	저소득층 음악 미술영재 교육지원			수혜자	명		790	250	260	280
3. 차별과 소외없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장
	3-1. 위기청소년 보호 및 학업지원
		3-1-1	학교밖청소년 학업지원 강화	검정고시 지원		수혜자	명		970	300	320	350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		수혜자	명		750	200	250	300
		3-1-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지원			기관	개		95	15	30	50
		3-1-3	어린이‧청소년상담지원서비스강화(청소년동반자)			수혜자	명		16,200	5,300	5,400	5,500
		3-1-4	가출 청소년의 복지지원체계 확충			시설	개소		57	19	19	19
	3-2. 건강한 청소년 노동환경 조성
		3-2-2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강화			지원인원	명		1,050	300	350	400
		3-2-3	찾아가는 특성화고 청소년 취업지원			참여자	명		6,000	2,000	2,000	2,000
4.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4-1.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 구축
		4-1-1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교육인원	명		37,950	12,600	12,650	12,700
		4-1-2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시설	개소		56	18	19	19
		4-1-3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서비스	건		126,000	41,000	42,000	43,000
		4-1-4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지표개발	설문조사
	4-2. 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4-2-1	학교폭력예방 및 전문 상담인력 배치		학폭위원 운영	운영	회		5	5	사안 발생시	사안 발생시
					117 학폭상담사 배치	상담사	명		9	3	3	3
		4-2-2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배치인원	명		3,780	1,260	1,260	1,260
		4-2-3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감시, 순찰	건		7,800	2,500	2,600	2,700

1. 자주적 참여기회 확대

1-1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및 활성화
	1-1-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1-1-2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1-1-3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및 연합활동 강화
1-2	사회참여 주체로서의 어린이·청소년 역량증진
	1-2-1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운영 1-2-2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어린이‧청소년 참여 확대 1-2-3 어린이‧청소년선거교육
1-3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운영
	1-3-1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 1-3-2 서울어린이대공원「어린이위원회」운영
1-4	어린이·청소년 활동 및 발언기회 제공
	1-4-1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1-4-2 청소년들이 만드는 문화 콘텐츠 지원 1-4-3 청소년 미래진로 탐색 및 직업역량 강화 1-4-4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 운영 1-4-5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개최

실태 및 과제

□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율 저조, 참여의사 저조

○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율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알게 되었다 하여도 청소년들 스스로 참여의사가 없다는 응답을 더 많이함

-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인지도 31.1%, 참여의사 32%

- 청소년의회 인지도 40%, 참여의사 34.7%

- 청소년운영위원회 인지도 24.9%, 참여의사 32.3%

- 청소년동아리 인지도 32.7%, 참여의사 39%

○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수행 시 어린이․청소년의 의견 수렴에 긍정적

- 긍정적 의견(43.7%), 보통이라는 의견(35.4%)

- 중․고등학생, 시설이용청소년이 각각 41.8%, 51.8% 정도 학부모, 교사 등은 27.6%, 27.9% 정도 긍정적 의견을 나타냄

<출처: 2019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 어린이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여기구 활성화 • 시민참여 주체로서의 어린이·청소년 역량 증진 • 어린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 • 어린이·청소년 활동 및 발언기회 제공

1-1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및 활성화

1-1-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방향 :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 구 성 : 만9세~24세 청소년 70명 내외(소수 청소년 10%내외), 임기 1년

- 주요활동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등

- 조   직 : 임원(위원장1, 부위원장1), 분과4(참여위원이 토론을 통해 매년 직접 결정)

- 회의개최 : 정기회(분기별 1회), 분과회의(매달1회)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 청소년(10%내외) 등 기관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보장

○ ‘희망총회’ 개최를 통한 정책제안 구체화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대회, 년 1회 개최

1-1-2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 추진방향

- 서울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정책 발의를 통한 시정 참여 체계 구축

- 청소년 정책 제안에 대한 지원 및 환류체계 구축, 의원 역량강화 추진

○ 서울시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100명 내외)

- 구   성 : 만9세 ~ 24세 청소년100명 내외(임기: 1년)

- 조  직 : 의장단(의장1, 부의장2), 상임위원회 4개(청소년 의원이 매년 직접 결정)

- 운영내용 : 개원식, 상임위원회의(매월1회), 본회의 등

- 주요활동 :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본회의 등 자치활동 참여

- 추진일정

4월		5월		5월~8월
청소년 의회 의원 모집	⇒	개원식·정책교육·연합활동	⇒	자치구 제안정책 심의
9월		10월		11월
본회의	⇒	의결 정책 운영	⇒	의결 정책 모니터링
희망총회를 통한 정책의결 시·구 간 협의조정

1-1-3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및 연합활동 강화

○ 추진방향

-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의회 설치 확대

-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워크숍 등 연합 자치활동 활성화

- 청소년 의회 본회의에서 제안된 정책을 반영하여 참여기구 간 연합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추진

○ 자치구 참여기구 운영 확대로 어린이·청소년 참여의 장 확장

- 참여위원회 운영 : 21개→22개 자치구

ㆍ ’20년 미운영 : 구로, 영등포, 강남

- 청소년의회 운영 : 13개→14개 자치구

ㆍ ’20년 운영 : 종로, 용산, 양천, 광진,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금천, 동작, 관악, 강동

○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워크숍, 희망총회 등 자치 연합 활동 실시

○ 자치구·서울시 참여기구 간 연합활동을 통해 ‘청소년참여예산 사업’ 제안 및 의결

-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서울시 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 참여 예산사업 제안

- 제안된 정책을 서울시 청소년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종 실행

정책제안		심의·의결		운영·모니터링		평가·결산
서울시·자치구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참여예산제 정책 수합		청소년 의회 본회의를 통해 청소년 참여예산사업 심의·의결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정책 운영 및 모니터링		평가회의를 통한 피드백 및 사업 결산
6월~8월		9월		10월~12월		다음해 1월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20	2021	2022	담당부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위원수	명	205	65	70	7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75	25	25	25
청소년의회 운영지원	의원 수	명	290	90	100	10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150	50	50	50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기구 수	개	104	34	35	35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397	132	132	133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정책과 / 관련기관 :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청소년시설

1-2		사회참여 주체로서의 어린이·청소년 역량 증진

1-2-1	온라인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방향

- 온라인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어린이·청소년 시정 참여 활성화

○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집단지성 공유 시스템(청소년 희망소리) 구축으로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기반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소통창구 마련

- 기존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와 연계, 새로운 정책제안 형태 구현

○ 추진일정

- 1월~ : 어린이·청소년 정책 제안 게시판 상시 운영

- 9월   : 희망총회 개최 시 우수 제안 정책 시상 및 발표

1-2-2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어린이‧청소년 참여 활성화

○ 사업목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청소년의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추진목표 : 청소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5명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우선 참여기회 제공

- 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 우선 선정 등 참여기회 확대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의견 수렴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선도적 역할

○ 시민참여예산사업 심사 등 청소년 참여 확대

- 신규 제안 참여예산사업을 심사․선정하는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

- 市 전체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온예산분과에 참여

- 시민참여예산제 대시민 홍보(심사․사업 취재․블로그 포스팅)를 위한 홍보분과 참여

- 기존 계속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숙의․공론하는 숙의예산시민회에 참여

○ 서울시 예산과정에 대한 “사회적 포용대상(청소년)의 역량강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분야에 대한 사업 제안․발굴․숙성 등의 기회 제공, 토론장 운영

1-2-3	어린이·청소년 선거교육 신규

○ 추진배경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선거교육의 필요성 증대

- 선거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주체로서의 청소년 역량 증진

○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선거 교육 실시

- 대  상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및 청소년 의회 의원 등

- 내  용 : 선거의 의의, 투표 방법,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 등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20	2021	2022	담당부서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운영 지원	정책제안 참여 건수	건	145	45	50	5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30	10	10	10
시민참여 위원회 운영(청소년 참여)	청소년 인원	명	15	5	5	5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소요예산	백만원	3	1	1	1
청소년 선거교육	교육 횟수	회	6	2	2	2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	-	-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정책과,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관련기관 :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청소년시설 등

1-3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운영

1-3-1	청소년수련시설 내「청소년운영위원회」기능 활성화

○ 추진목적

-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선 및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함

○ 사업내용

- 추진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구  성 : 공공청소년수련시설(58개) 청소년 10~20명씩 총 900여명

ㆍ청소년센터 31(시립 21, 구립 10), 문화의집(구립 20), 특화시설(시립 8)

- 주요역할 :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자문·평가

○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모집 및 선발(1~2월)

- 신규회원은 공개모집 원칙, 추천 모집(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 병행 등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 회의 운영 : 정기회의(월1회), 임시회의(필요시)

- 청소년 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자원봉사, 캠페인, 교류활동 등)

- 청소년시설 기관장과 간담회, 기타 홍보활동 등

1-3-2	서울어린이대공원「어린이위원회」운영

○ 추진방향

- 공원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 등에 어린이의 실질적 참여 유도

- 대학생 퍼실리테이터 운영으로 어린이위원 의견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어린이위원 역량 극대화를 통해 실질적 공원운영 참여에 기여

○ 어린이위원회 운영(30명 내외, 초등 4~6학년)

- 활동기간 : 4월 ~ 10월

- 기본운영 : 정기모임 6회(상‧하반기 3회) 및 수시모임

- 공원의 다양한 분야(브랜드‧놀이‧안전 등)에 대한 어린이 눈높이 아이디어 제안 및 토의 활동

- 공원 행사‧프로그램‧캠페인 참여기획 및 공원 전반 안내‧홍보활동 등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20	2021	2022	담당부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위원 수	명	2,880	950	960	97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195	64	65	66
어린이위원회 운영	위원	명	90	30	30	30	서울어린이대공원
	소요예산	백만원	30	10	10	10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정책과, 서울어린이대공원

- 관련기관 :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청소년시설 등

1-4		어린이·청소년 활동 및 발언기회 제공

1-4-1	어린이·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 학교·청소년시설 등 소속 청소년동아리(440개)에 활동비 지원

- 지원기준 : 동아리별 활동비 1,250천원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대상 동아리는 지역 ‘어울림마당’에서 발표 의무 부여

구분	서울시 대표 어울림마당	자치구 어울림마당
운영횟수	연 10회 이상	연 5회 이상
운영내용	- 동아리 활동 작품(공연, 전시 등) 발표 - 어울림마당 모니터링단 운영(평가, 점검 등)

○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단 운영 및 전문가 멘토 지원

○ 학교·청소년시설 소속 동아리 외 마을·시민단체 등의 동아리 추가 발굴

1-4-2	청소년들이 만드는 문화 콘텐츠 지원 신규

○ 추진방향

- 청소년의 창의성과 문화 감수성 배양을 위한 청소년 미디어 등 콘텐츠 발굴을 통한 청소년 문화콘텐츠 지원 활성화

- 청소년의 시각으로 제작된 다양한 콘텐츠 창작물 공유

○ 청소년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공모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사진,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응모분야에서 청소년의 선호도가 높은 ‘웹툰’ 등을 추가하여 청소년이 만드는 콘텐츠 공모 참여도를 높임

○ 청소년 우수 작품 공유를 통한 ‘청소년 콘텐츠 축제의 장’ 마련

- 전문가 심사로 선정된 우수 작품 상영 및 전시를 통한 ‘청소년 미디어 축제’ 개최

- 미디어 워크숍 등을 통한 청소년과 전문가와의 토론 및 소통의 장 제공

[ 청소년 미디어 축제 ]

▸ 시기/장소 : 매년 9월 /서울시청 다목적홀 또는 유스호스텔

▸ 참석인원 : 10,000여명(청소년, 미디어전문가, 시민 등)

▸ 행사내용 : 출품작품 상영 및 전시, 미디어 컨퍼런스 등

1-4-3	청소년 미래진로 탐색 및 직업역량 강화 신규

○ 추진방향

- 4차 산업의 선도적 체험을 통해 청년기 실업에 대처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지원

- 선진기업·지역사회와 연계 체험에서 취업까지 이어지는 플랫폼 역할 수행

- 창의성 발휘를 통해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청소년 창업활동 지원

○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 3개소 운영

시 설 명	운영 비전	주요 강좌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생애설계 관점의 학습생태계 실험	- N개의 작업장(디자인, 환경, 미디어), 하자공방(목공)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 대비	- 파쿠르, 음악작업, 업사이클링 - 4차산업혁명 체험실(엔진룸) 및 진로프로그램(AI혁명의 파도)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미래세대를 위한 진로형성 지원	- 로봇, IOT, 디지털드로잉

ㆍ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창의적역량강화 진로탐색 프로그램 모델 개발·운영, 청소년 참여형 진로활동, 예술-기술 융합 메이커교육, 진로정책관련 연구 등

ㆍ은평미래진로센터 : 차세대 산업의 선도적 체험 등 미래진로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소년 창의활동사업 등

ㆍ노원직업체험센터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봇, AR/VR, 홀로그램,  IOT, 드론, 3D스케닝, AI,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미래 직업체험 및 취․창업 프로그램 등

1-4-4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 운영

○ 추진방향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 운영(연 7회~8회)

- 사업근거 :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참여권)

- 사업대상 : 어린이·청소년 700여명

- 운영기간 : 5월~10월

- 추진기관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주요내용 : 시민발언대 운영을 통한 청소년 발언기회 확대

ㆍ상시 참여형 : 청소년시설 전용공간과 연계, 상시 의견수렴형 발언대 설치

ㆍ현장 참여형 : 청소년 행사, 축제 등과의 연계하여 현장 시민발언대 운영

ㆍ온라인 참여형 : SNS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이슈를 토대로 퀴즈, 아이디어 공모전 등과 함께 의견수렴

1-4-5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개최

○ 추진방향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 마련

- 인권에 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권감수성 증대

- 어린이․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강화

○ 서울시 인권조례 등 홍보, 시·자치구 참여기구가 주축이 된 열린 인권의 장 마련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참여권)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청소년 및 성인 등

-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ㆍ 청소년의 주도적 추진을 위한 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추진단 구성

ㆍ 추진단을 대상으로 명사와 함께하는 인권여행

ㆍ 인권 조례 홍보, 인권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선정 및 청소년 인권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 추진일정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추진단 모집 및 구성		추진단 운영
		장소,명사 섭외	인권여행
인권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페스티벌						페스티벌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20	2021	2022	담당부서
동아리 지원	동아리 수	개	1,320	440	440	44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1,515	505	505	505
문화콘텐츠 지원	운영	회	3	1	1	1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170	50	60	60
직업체험센터운영	운영		-	운영	운영	운영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15,485	4,930	5,155	5,400
시민발언대 운영	운영 횟수	회	25	8	8	9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45	15	15	15
인권페스티벌 개최	개최	회	3	1	1	1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75	25	25	25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정책과 / 관련기관 :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청소년시설 등

2. 쉼이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2-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2-1-1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2-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2-1-3 시민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2-1-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2-2	쉼이 있는 문화활동 지원
	2-2-1 서울형 청소년 아지트 조성 2-2-2 청소년 문화활동 시설 확충 2-2-3 청소년 휴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2-2-4 청소년 예술활성화사업 2-2-5 우리동네 프로젝트 2-2-6 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2-2-7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교육 지원

실태 및 과제

○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안전하다고 판단

- 중․고등학생은 50.9%, 성인(학부모와 교사, 청소년지도자) 50.76% 안전한 지역사회라고 판단

○ 지역사회 안전지킴을 위한 성인들이 노력에 대해 청소년은 체감하지 못함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성인의 노력도 : 중․고등학생은 38.6%, 성인 56.7%

○ 카페 시설이나 쉼이 있는 시설에 대한 요구도 증가

- ’17년 대비 어린이․청소년들이 원하는 청소년시설 종류는 체육시설(33.8%→18.4%)이나 대관시설(35.8%→15.2%) 등을 요구도 감소

- ’19년 카페 시설(15.7%)이나 쉼이 있는 시설(18.1%) 등의 요구도가 높아짐

○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이용률

- 청소년 시설 이용도 : 초등 49.5%, 중고생 50.9%, 학부모·교사 46.3%

- 청소년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의 물음에 중․고등학생은 전혀 없다(49.1%), 1년에 한두 번 이용(24.3%)

○ 어린이․청소년의 여가놀이문화시간 증가

- (주중 여가 시간) 2017년도 중․고등학생은 2.65시간(초등학생은 2.49시간) → 2019년에는 중․고등학생 3.66시간으로 주중 여가시간이 다소 늘어남

- (주말/휴일에 여가 시간) 2017년도 중․고등학생은 5시간(초등학생은 5시간) → 2019년에는 중․고등학생 5.5시간으로 주말시간 역시 다소 늘어남

<출처: 2019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 휴문화누리카드 발급, 예술활성화 사업 등 어린이·청소년의 쉼이 있는 문화활동 및 예술교육 지원

2-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2-1-1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 추진방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안전교육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구성

- 아동들의 사고 통계 등을 참고하여 원인 분석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안전 및 사고율 감소에 기여

○ 찾아가는『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운영으로 재난‧화재 및 신변‧생활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 사업대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등(5~13세 아동)

- 운영방법 : 위탁운영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사업목표 : 체험위주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의 사고발생 대처능력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특수제작된 차량 4대와 부스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등을 찾아가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ㆍ 가정·재난안전 : 가정, 지하철 내 위험상황, 화재, 지진 발생 시 대처방법 체험

ㆍ 신변·생활안전 : 유괴, 성폭력 상황 역할극을 통해 인지 및 다양한 생활안전 체험

ㆍ 교통·보행안전 : 안전벨트 및 승하차 안전 등 교통안전 전반에 대해 체험

ㆍ 학교안전 :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해 인지·학습

2-1-2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 추진방향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 자치구 간 통일성 있는 안전관리 행정 유도 및 시 차원에서의 거시적 안전관리 정책 수행

○ 어린이 놀이시설 민관합동점검 실시(연 2회)

- 점검대상 : 주택단지, 도시공원, 아동복지시설 등 내 놀이시설 약 8,800개소

- 시, 자치구 및 안전검사기관 합동 표본점검(상하반기)

- 설치검사, 배상책임보험, 관리자 안전교육 이수현황 등

○ 어린이놀이시설 모니터링 실시

-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불시 어린이놀이시설 모니터링 실시(상하반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자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상하반기)

2-1-3	시민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 추진방향

- 전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는 체험기회 부여

- 수요자의 눈높이를 반영한 체험프로그램 고도화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2개소)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위 치	광진구 능동로 238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규 모	3/1층 연면적 5,444㎡	3/1층 연면적 8,020㎡
이용인원	1일(3회) 600명	1일(3회) 540명
주요시설	선박, 지하철, 지진, 태풍, 소화기, 응급처치 등 20여종

- 체험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이용방법 : 인터넷 예약(safe119.seoul.go.kr/)

- 체험시간 : 재난체험(2시간), 응급처치(1~3시간), 교통(1시간)

- 운영내용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과정 운영,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센터 운영, 선박안전 등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3대)

구 분	1호(용산)	2호(송파)	3호(강북)
활동지역	서측지역 8개 소방서	남서지역 8개 소방서	북동지역 8개 소방서
주요시설	소화기 체험, 지진체험, 대피체험 등 10여종

- 체험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1회당 150명 이내)

- 이용방법 : 예약접수(소방서 단위) ⇒ 현장 방문 체험실시

- 운영내용 : 각종 행사장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유치원․학교 등 출장 체험교육

2-1-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 추진방향

-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 및 놀이시설 등)과 환경취약계층 주변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각종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보호 기여

○ 어린이활동공간 내 시설 마감재, 도료, 바닥재 등 중금속 검사

- 사업근거 : 환경보건법 제5조,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추진대상 : 14,609개소(어린이집보육시설 5,990, 놀이시설 8,619)

- 추진방법 : 법 적용시점에 따라 연차별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추진

- 조치사항 : 중금속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기준초과 확정시 개선명령

○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강화

- 환경성 유해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노출저감 생활습관 형성할 수 있는 연극 공연 및 환경보건교육 실시

- 환경호르몬 교육·홍보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20	2021	2022	담당부서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이용자	명	81,000	25,000	28,000	28,000	가족담당관
	소요예산	백만원	841	273	280	288
놀이시설 민관합동점검	점검시설	개소	800	260	270	270	안전총괄과
	소요예산	백만원	11.25	3.75	3.75	3.75
시민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이용자	천명	780	260	260	260	안전지원과
	소요예산	백만원	3,974	2,214	880	880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원	점검시설	개소	9,000	3,000	3,000	3,000	감염병관리과
	소요예산	백만원	120	40	40	40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가족담당관,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관련기관 : 자치구, 청소년시설, 어린이시설 등

2-2		쉼이 있는 문화활동 지원

2-2-1	서울형 아지트 조성

○ 추진방향

-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공간 마련

- 공공시설 및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 부족한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

○ 서울형 청소년 아지트 조성 : 42개소

(’20년 20개소, ’21년 12개소, ’22년 10개소)

- 추진방법 : 전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한 선정·시행

- 지원내용 :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아지트 조성비용 지원

- 조성개소 : 20개소 조성

- 예 산 액 : 1,000백만원

2-2-2	청소년 문화활동 시설 확충

○ 지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시설 지속 확충

- 종로청소년센터 복합화 1개소, 특화시설 1개소(음악창작센터)

- 청소년문화의집 지속적 확충 20개소 → 24개소

○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화 추진

-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19.12월~’20.6월),중앙투자심사(’20. 8월)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 4개소 6,164백만원 지원

- 지원(4) : 도봉(도봉2) 1,000백만원, 강동(천호) 736백만원

서대문(가재울) 2,098백만원, 동작 2,330백만원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양천) 공사 : ’20. 4월 ~’22. 4월

2-2-3	청소년 휴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 사업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4, ’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 사업목적 :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별 9만원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8만원→9만원) 확대

○ 문화누리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편의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

- 잔액조회, 재충전, 인근가맹점 확인, 이벤트 참여 등 기능 탑재

○ 다양한 시설·분야 신규 가맹점 발굴 및 등록 추진

- 영상, 도서 관련 온라인 서비스 업체 가맹 추진

- 국공립 미술관·박물관·공연장, 생활체육센터·수영장 등 가맹점 발굴·등록

2-2-4	청소년 예술 활성화사업(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 국악단)

○ 추진방향 : 문화소외계층의 음악교육, 음악캠프, 연습, 무대 실연의 과정을 거쳐 문화를 통한 성장의 가치 실현

○ 문화소외 아동·청소년 악기교육 및 연주활동 지원

- 대   상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만10세 ∼ 만18세 아동 및 청소년

- 사업기간 : 연간 1 ~ 12 (12개월)

- 참여대상 및 규모(꿈나무 오케스트라/꿈나무국악단)

구 분	대상	인원(명)	운 영 내 용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	초3~ 고등생	정원 80내	- 정기연습 : 매주 수요일(17:00∼19:00) - 여름음악캠프 및 정기공연 개최
세종꿈나무 국 악 단	초3~ 고등생	정원 30내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17:00∼19:00) - 여름음악캠프 및 정기공연 개최

2-2-5	우리동네 프로젝트

○ 서울시 자치구와 협업하여 서울시 어린이(사회취약계층 포함) 대상 보편적, 일상적이며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 제공

- 사업기간 : 1월 ~ 12월 진행(교육: 3월 ~ 12월)

장 르 구 분	오케스트라	뮤지컬
참가대상	초등 4~6학년
참여인원 (수료생)	* 교육인원의 60% 이상을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성하여 운영
	자치구 당 50명 내	자치구 당 20명 내
자치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교육시간	주 1회 2시간 교육(40주, 연 80시간)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악기 등 모든 교육재료 무상 제공

○ 추진일정 : 정기교육 시작(3월), 여름 캠프(7월), 오케스트라 통합공연(10월), 뮤지컬 통합공연(12월)

2-2-6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신규

○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이론 및 실기수업, 체험활동, 작품전시회 등

- 대상·인원 : 9세 이상 24세 이하 발달장애(지적․자폐) 청소년 60명 내외

○ 수준별 소수정예 수업 진행 및 학생 수준에 따른 반 편성

- 일괄적인 인원구성(10명)이 아닌 연령별·수준별·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 반 구성

○ 실기 심사 도입(드로잉 테스트 등)으로 인한 재능있는 학생 선발

- 기존 선발방법인 포트폴리오 심사→실기심사 개선, 사전에 학생에 역량 파악 및 반 구성

○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학부모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학부모 미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및 워크숍 및 개별 상담 수시 실시

○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실시

-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사업결과에 따른 평가를 통해 사업 개선 방향 도출

2-2-7	음악·미술 영재 교육 지원

○ 음악(국악)·미술에 소질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발굴, 대학 등의 인적․ 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교육대상 : 저소득층 초3~고1 총 250명(음악 150, 미술 100)

- 추진방법 :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진행

‣ 음악영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미술영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음악에 소질 있는 미래영재 발굴 및 교육

‣ 기존 음악영재 교육 사업과 달리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음악에 재능 있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영재 발굴·교육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20	2021	2022	담당부서
청소년 전용공간 및 청소년 아지트 조성	아지트 수	개	42	20	12	1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2,100	1,000	600	500
청소년 문화활동 시설확충	시설 수	개소	7	1	3	3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35,031	11,200	11,931	11,900
청소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매 수	매	179,000	58,000	60,000	61,000	문화예술과
	소요예산	백만원	12,258	3,758	4,000	4,500
(청소년예술활성화) 꿈나무오케스트라 꿈나무국악단	수혜자 수	명	240	80	80	80	세종문화회관
	소요예산	백만원	360	120	120	120
우리동네프로젝트	수혜자 수	명	900	300	300	300	세종문화회관
	소요예산	백만원	1800	600	600	600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수혜자 수	명	210	60	70	80	문화예술과
	소요예산	백만원	490	150	160	180
음악·미술 영재 교육 지원	수혜자 수	명	790	250	260	280	문화예술과
	소요예산	백만원	2500	800	800	900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정책과, 문화예술과, 세종문화회관

- 관련기관 : 자치구, 청소년시설, 대학교

3. 차별과 소외없는 인권보장

3-1	위기청소년보호 및 학업지원
	3-1-1 학교밖 청소년 학업지원 강화 3-1-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지원 3-1-3 어린이·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 강화 3-1-4 가출청소년 복지지원 체계 확충
3-2	안전한 청소년 노동환경 조성
	3-2-1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강화 3-2-2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실태 및 과제

□ 낮지만 여전한 차별 경험, 높지 않지만 여전한 우려가 있는 가출위협

○ 청소년의 차별경험 : 성별(25.2%), 연령(30.7%), 가정환경(2.3%),  종교적(3.4%), 신체,장애 (2.6%), 외모차별(8.7%), 학업성적(11.2%)

○ 가출경험(7.5%) : 가출의 주요 요인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며, 부모님 간 갈등, 부모님의 폭력 등이 가출요인임

○ 청소년 35.4%가 죽고싶을 정도의 스트레스 경험 있음

- 스트레스 이유로 청소년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문제가 심각

○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직간접적 체벌(22.9%), 타인비교 수치감(26.6%), 성적 수치감(3.3%)에 대한 경험이 있음

□ 청소년 보호·복지 시설 등 이용도

○ 상담복지시설 : 초등 36.6%, 중고생 30.15%, 학부모와 교사 18.7% 이용

○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 초등 30.8%, 중고생 18.95%, 학부모와 교사 11.7% 이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중고생 22.7%, 학부모와 교사 12.6% 이용

□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은 32.3%

○ 중․고등학생 29.5%, 시설이용 청소년 41.1%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 아르바이트 경험시 노동인권 미보호 요인 존재

- 근로계약서 제출 63.1%, 부모동의서 제출 59.1%, 임금을 약속보다 적게 받음 14.5%, 고용주 인격모독 9.1%,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상 11.2%

<출처: 2019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 심리·사회적 위험군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보호 및 학업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장 발굴 등 안전한 청소년 노동환경 조성

3-1		위기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3-3-1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강화

○ 추진배경

- 학업 중단 청소년 지속적 증가(10,950명(’16년) → 11,527명(’17년) → 11,820명(’18년)

- 전체 학업중단 학생 중 학교 부적응 사유로 인한 학업 중단 수 37.4%

⇨ 학교를 떠난 학생에게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 필요

○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3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0천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실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200명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수업료 실비 지원

3-1-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지원 신규

○ 연간 15~20개소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지원

- 교사 인건비(학생수 연동), 프로그램비, 임대료, 컨설팅 등

○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수에 따라 교사 인건비 3~5인 지원

- ’19년 교사 3인(1인당 월 200만원) → 3~5인 확대(1인당 월 250만원)

- 탈북․미혼부/모․경계선장애 청소년 대상 등 일부 기관 1인 인건비 추가 지원

○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대안학교 학생 전체 친환경 급식 제공

- 급식단가 : 초등 4,827원 / 중·고등 5,610원

○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교과 개발비 지원(연 36~54백만원)

- 국·영·수 등 기초교과, 연극·미술·음악 등 대안교과, 자치활동 등 다양한 교과 개발

○ 쾌적한 교육공간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

- 교육공간 임대운영 기관에 임대료의 70%지원(연 상한 24백만원)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

- 지정기준 :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학생수 연동), 프로그램비, 임대료, 컨설팅 등

※ 기존 지원기관 중 서울형 미달기관은 서울형 전환 시까지 기존 수준 지원 유지

- 지정방법 : 서류심사 → 현장심사(PT발표) → 종합심사․보조금심의

3-1-3	어린이·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 강화

○ 추진배경

-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제해결 및 위기요인 개선 필요성 증대

○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 운영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시립 1개소, 구립 24개소)

○ 사업내용

-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자기계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지원

- 동반자가 주 1회 이상 청소년 거주 지역 방문 상담(사례당 3개월 내외)

○ 운영인원 : 청소년동반자 175명(’19년 대비 전일제 7명 증가)

- 전일제(주5일 40시간) 43명, 시간제(주3일 12시간) 132명

○ 대상청소년 발굴 및 선정

관련 기관	대상자 발굴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 1388청소년지원단, 일시보호소 등
각급 학교	매년 ‘정서행동 특성검사’ 전수조사 후 위기징후청소년 연계
경찰서	기소유예 청소년 대상 위기 스크리닝 진행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청소년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개별적 판단 후 연계

- 대상자(사례) 선정

ㆍ [위기 스크리닝] 청소년안전망에 유입된 위기징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ㆍ [사례판정회의] 위기 스크리닝 결과 중‧고 위험군 청소년 대상 실시

ㆍ [사례배정] 판정회의결과 선정된 중‧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청소년 동반자 지원

3-1-3	가출 청소년의 복지지원체계 확충

○ 9~24세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호 및 주거제공

- 일시·단기·중기 쉼터 운영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 자립지원관 사업 확대로 쉼터 퇴소 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후기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제공

- 관악구, 도봉구 소재 청소년자립지원관 2개소 운영

- 이용대상 : 19세~24세 쉼터 퇴소 청소년

- 지원기간 : 1년 이내(필요시 심의 후 1년 연장 가능)

○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분기1회) 및 사이버 속 위기 청소년 발굴

- 입학, 방학, 수능 직후 등 청소년 활동시기 파악 분기별 진행

- 동남동북 이동쉼터 중심 실시간 상담창구 24시간 운영(채팅어플, 인터넷 댓글 등)

○ 청소년거점쉼터 지정으로 가출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조기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 활성화, 청소년 쉼터 간 연계·지원 강화

○ 청소년쉼터 운영 : 19개소(일시4, 이동4, 단기5, 중장기4, 자립지원관2)

▸ 보호기간에 따른 쉼터 구분   ※ 이동쉼터 : 45/25인승 이동식 버스

① 24시간~7일 이내                ➡   일시보호 쉼터

② 3개월 이내(2회 연장가능 9개월)  ➡   단기보호 쉼터

③ 3년 이내(1회 1년 연장가능 4년)  ➡ 중장기보호 쉼터

④ 1년 이내(2회 연장가능 최장 2년) ➡      자립지원관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20	2021	2022	담당부서
학교밖 청소년 학업지원 강화	검정고시 등 지원	수혜자 수	명	970	300	320	35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1,050	300	350	400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	수혜자 수	명	750	200	250	300
		소요예산	백만원	1,046	296	350	400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기관 수	개	95	15	30	5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15,194	3,194	4,500	7,50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수혜자 수	명	16,200	5,300	5,400	5,50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8,065	2,565	2,700	2,800
가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확충		시설 수	개소	57	19	19	19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27,058	8,458	9,000	9,600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정책과, 문화예술과, 세종문화회관

- 관련기관 : 자치구, 청소년시설, 각급 학교, 경찰서, 복지기관 등

3-2		건강한 청소년 노동환경 조성

3-2-1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젝트 강화 신규

○ 추진배경

-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ㆍ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턴십 사업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80여 개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 인턴십 활동비 지원 등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 등 300명

- 지원내용 : 인턴십 활동비 월 30만원 이내 지원

3-2-2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지원(직업진로멘토스쿨) 신규

○ 추진방향

- 취업준비생에게 미래비전 제시를 통한 직업관 확립 및 자존감 고취

- 수요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실시로 취업역량 강화 향상

○ 특성화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멘토특강, 직무·취업 소그룹 멘토링, 기업탐방 등 지원

- 사업기간 : 5월~ 12월

- 참여대상 : 특성화고(10개교) 재학생

프로그램	총 횟수	대상 기관	예상 참여 인원	비고
멘토특강	10회	10개 학교	1,500명	150명×1회×10
졸업생과의 만남	10회	10개 학교	1,500명	150명×1회×10
소그룹 멘토링 (직무별 동아리 활동)	50회	10개 학교	500명	500명×4~5회 (학교별 10명 × 5개 반 예정)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20	2021	2022	담당부서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지원	지원 인원	명	1,050	300	350	40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925	275	300	350
특성화고 취업지원	참여자 수	명	6,000	2,000	2,000	2,000	일자리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303	101	101	101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정책과, 일자리정책과

- 관련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성화 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4.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4-1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 구축
	4-1-1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1-2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4-1-3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 4-1-4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4-2	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4-2-1 학교폭력예방 및 전문 상담인력 배치 4-2-2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4-2-3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실태 및 과제

○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지정도

-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청소년 94%, 성인 98.9% )

- 문화생활 즐길 권리(청소년 92.2%, 성인 97.5% )

- 자기표현 및 주장 권리(청소년 96.1% 성인 97.2% )

○ 인권제도와 규약에 대한 인지

- 아동권리협약(어린이·청소년 50.3%, 성인 중 학부모가 가장 낮은 36.2% )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어린이·청소년 44.3%, 성인은 평균이나 학부모는 26.1%)

- 학생인권조례(어린이·청소년 45.5%, 성인 중 학부모가 61.9%)

○ 인권교육경험은 어린이·청소년 69.3%, 교사나 시설종사자에 비해 학부모의 인권교육 접근이 매우 낮음(27.8% )

- 청소년은 학교(50.9%), 청소년시설, 인권교육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받음

○ 인권교육 이수 후 청소년 44.6%, 성인은 73.0% 인권행동에 영향 받음

- 인권교육이 성인들의 인식변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

□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 구축 • 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4-1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 구축

4-1-1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인권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 마련

- 대상별(어린이·청소년, 학부모, 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 특성별 인권교육과정 구성 및 심화교육

○ 체계적인 강사운영·훈련, 콘텐츠 개발·관리로 질적으로 발전적인 교육제공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인권강사 보수교육 실시

- 교육 대상별 강사진 그룹을 구성, 그룹 워크숍 진행을 통해 강사의 역량 증진

- 분야별·대상별·단계별 교과과정 및 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 교육과정별·강사·교육생·모니터링요원 등 다면평가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인권교육별 대상특성, 종사자 유형에 따라 교육 과정별 다면평가 실시

4-1-2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 어린이□청소년 시설 대상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현장 컨설팅 실시

- 컨설팅과 인권교육을 연계하여 시설 전반에 걸친 인권존중 문화 조성

- 서면조사, 인터뷰와 관찰을 통한 현장 컨설팅 실시 및 분석

ㆍ사전 요청자료를 토대로 시설장, 담당, 학부모, 당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와 인터뷰

ㆍ각 분야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개별 인터뷰로 집중 컨설팅

○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호·인과관계 모델 활용 운영

- 인권친화조성 리더쉽, 방침과 전략, 기관 운영과 활동, 인권친화적인 기관·  프로그램 운영, 물리적 환경, 인적자원 등

○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팅 목적에 따라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인권에 기반한 컨설팅 모형 구축, 질문지 개발 등 컨설팅 방향 논의·자문

○ 컨설팅 내용에 따라 사전 질문지 및 인터뷰 질문지(점검 목록) 개발

- 시설의 인권친화 수준, 인지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지 작성

< 컨설팅 추진방법 >

대상 기관 선정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계획	➡	사전 현황조사	➡	컨설팅 현장조사	➡	보고서 발간	➡	인권교육 연계

4-1-3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 신규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 기관 중 청소년 필수연계기관,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연계서비스 논의를 통한 사례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강화

ㆍ 신규사례 대기 최소화 및 지속적인 전문 상담으로의 연결 강화

ㆍ 가출, 범죄 등 청소년 비행 관련 상담의 전문성 강화

○ 운영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시립 1개소, 구립 24개소)

○ 청소년이 자주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다양화

- 부모교육, 또래상담 및 마음지기 캠페인, 연합행사, 연합 아웃리치를 통한 홍보

<서비스 수행 절차>

4-1-4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 인권실태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생존·보호·발달·참여권에 대한 실태조사

- 서울시 거주 어린이·청소년, 서울시 거주 자녀를 둔 부모, 교사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

- 성/ 연령/ 지역/ 경제수준 등을 고려한 표본집단 구성

- 국제기준(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법(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등 분석

- 사회적․학술적․제도적(정책적) 논의 및 선진국의 아동인권조례 등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맞는 표본지표 및 문항개발(’21년)

○ 제4기 어린이청소년 인권 종합계획에 맞춰 인권 실태조사 실시(’22년)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20	2021	2022	담당부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교육인원	명	37,950	12,600	12,650	12,70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663	221	221	221
인권 친화환경 컨설팅	시설 수	개소	56	18	19	19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72	24	24	24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지원	지원 서비스	건	126,000	41,000	42,000	43,00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8,268	2,718	2,750	2,800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실태조사				지표· 문항개발	설문 조사	청소년정책과
						50
	소요예산	백만원	90		40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정책과

- 관련기관 : 청소년시설(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4-2		안전 및 폭력예방체계 구축

4-2-1	학교폭력예방 및 전문 상담인력 배치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서울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 총10명, 2년(위원장 행정1부시장)

ㆍ 경찰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경찰청) 내 학교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 (상담인력 3인 파견)

-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예방 교육, 홍보 등) 운영

- 외부 법률･의료전문가, 교육청 담당자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사후 조치

4-2-2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보안관 배치

- 배치인원 : 서울시 국공립 초교, 국공립·사립 특수교 596개교 총 1,260명

- 학교당 기본 2명, 안전 취약지역·대규모 학교 등 65개교에 1명 추가 배치

○ 학교보안관(학생보호인력) 운영을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4-2-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강화

○ 시민단체「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을 통한 청소년 탈선․비행예방 및 청소년유해환경 선도활동 강화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밀집지역 감시활동, 홍보캠페인 등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고발 및 유해매체 모니터링 등 청소년 보호 활동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 지역 위주 활동

○ 감시단 현황 : 50개 시민단체(자치구 지정)

○ 민·관 합동단속을 통한 청소년 선도활동 제고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자치구, 여성가족부 등과 합동단속 실시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20	2021	2022	담당부서
학교폭력예방 및 전문 상담인력 배치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횟수	5	5	사안발생시	사안발생시	교육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10	10	-	-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	상담사	명	9	3	3	3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285	93	95	97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배치인원	명	3,780	1,260 (596개교)	1,260 (596개교)	1,260 (596개교)	교육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113,626	34,328	37,761	41,537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감시·순찰	건	7,800	2,500	2,600	2,700	청소년정책과
		소요예산	백만원	309	101	103	105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과

- 관련기관 : 서울시교육청, 경찰청, 국·공립 초등학교 등

- 관련단체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Ⅶ.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소요예산(’20.~’22.) : 총 254,619백만원

□ 연차별 계획(중점 추진과제별)

(단위 : 백만원)

전략		중점 추진과제	계	연차별 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254,619	78,660	83,763	92,197
자주적 참여기회 확대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및 활성화	622	207	207	208
		사회참여 주체로서의 어린이 청소년 역량 증진	33	11	11	11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운영	225	74	75	76
		어린이·청소년 활동 및 발언기회 제공	17,290	5,525	5,760	6,005
쉼이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4,946	2,531	1,204	1,212
		쉼이 있는 문화활동 및 예술교육 지원	54,539	17,628	18,211	18,700
차별과 소외없는 인권보장		위기청소년 보호 및 학업지원	52,413	14,813	16,900	20,700
		건강한 청소년 노동환경 조성	1,228	376	401	451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 구축	9,093	2,963	3,035	3,095
		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114,230	34,532	37,959	4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