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571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장영준	송동욱	조남준	11/26 이정화
협 조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07,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희국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

□ 요구번호 : 3607번

4. 최근 10년간(2010~2020.현재)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변경 추이

5. 최근 10년간(2010~2020.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현황

□ 최근 10년간(2010~2020.현재)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변경 추이

○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0.7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아래와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구분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 지역	전용	제1종전용주거지역	50~100%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150%	120% (완화시 150)
	일반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200%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250%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300%	250% (완화시 300)
	준주거지역		200~500%	400% (완화시 500)

○ 최근 10년간 주거지역 용적률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3년 한시적으로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 이내 적용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2010~2020.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현황

(’20년 11월 기준)

해제 유형	위 치	해제면적(㎡)	결정고시일	비 고
합 계	12개소	3,061,814
중규모 집단취락 (주택 100호 이상)	강동구 암사동 276-12일대	46,719	'12.8.23(‘13.1.31)	양지
국책사업 (보금자리, 공공주택 등)	구로구 항동 일원	583,779	'10.11.15	서울항동 보금자리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300,782	'11.11.30	서울양원 보금자리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115,462	'12.12.21	서울오금 보금자리
	양천구 신정동 831번지 일원	35,594	'12.12.21	서울신정4 보금자리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1,471,757	'12.12.21	서울고덕강일보금자리
	강남구 수서동 187 일원	386,390	'18.01.09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산업단지	강동구 상일동 일대	78,114	'17.12.05.	강동일반산업단지
단절토지	중랑구 망우동83 외 3개소	21,931	'13.12.05
	중랑구 신내동 278-92 외 9개소	15,677	'18.05.03
경계선 관통대지	종로구 구기동 53-38번지 외 112필지	5,304	'13.12.05
	종로구 부암동 95-1 외 7개소	305	'18.05.03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송 동 욱
		담당자	장 영 준 (☎2133-8327)
		담당사무관	유봉모
		담당자	이 유 희 (☎2133-8331)
	작 성 일 :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