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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거정비지수제 운용관련 협의 회신

1. 마포구 주택과-40891(2020.1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주거환경정비지수 적용과 관련한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 주거정비지수제 항목 중 주민동의율(토지면적) 산정관련 1필지가 공유지분일 때 일부만 동의한 경우 해당 필지 중 동의 지분에 한하여 동의율 포함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기본계획상 주거정비지수제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검토기준으로 동의율 산정은 도시정비조례 제1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이와 관련 ‘동의율 산정시 공유자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 가능한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10.06.15) 사례가 있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37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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