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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원]서울시 공동주택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공동주택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 공동주택 건설시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라 한다.) 필수 준수 여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법”라 한다.) 시행령 제2조 및「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 따라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이하“위윈회”라 한다.)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가이드라인” 미준수시 패널티의 유무와 내용

“조례”제22조 3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기구가 적합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시정권고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③ “가이드라인”의 입면 색온도 규정은 다양한 색상으로 변하는 조명(RGB조명 등)의 경우 준수하기 어려운데 규정에 맞지 않아도 적용하면 안되는지?

“조례”시행규칙 제3조 조명계획수립 기준에 건축물, 교량구조물 등 장식조명의 경우 “현란한 빛 움직임(색상, 밝기 변화, 반복 점멸)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   로, 가급적 원색·색변화는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된 범위 이외의 상관색온도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에 RGB조명 사용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④ “가이드라인” 미준수 상태로 준공승인시 해당 공동주택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례”제22조 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지도 또는 권고”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시에는 사용중지·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⑤ 색온도 규정을 맞추지 않는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와같이 야간경관을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사유는?

우리시는‘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하여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을 통한 좋은빛 형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반영토록 하였는 바,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주택의 가이드라인의 변경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지?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조례”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의 야간경관 분석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 야간경관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번호 : 20201117903085

- 처 리 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천준성 (02-2133-1925)

주무관							천준성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11/25 김대권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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