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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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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일반민원]서울시야간경관가이드라인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조명의 입면색온도를 푸른색 계열인 7000~8000K등 가이드라인외의 색온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 제2조 및「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제23조에 따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의“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색온도 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규정된 범위 이외의 상관색온도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가능하나 원색계열이나 현란한 빛 움직임(색상, 밝기 변화, 반복 점멸)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아 지양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서울시 야간경관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번호 : 20201118901099

- 처 리 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천준성(02-2133-1925)

주무관							천준성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11/25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