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2843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최승룡		최진우	11/25 김용제
협조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초기점검 업체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초기점검 업체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감리단에서 제출한 초기점검 업체 변경 승인요청 문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문서

❍ 실정보고(유신개철20-272호,‘20.10.21)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업체(변경) 승인요청

Ⅱ		공사개요

❍ 사업규모 : 교량성능개선(DB18→DB24) B=23m, L=149m

❍ 공사기간 : `19.05.03~‘21.11.02(4차 ’20.09.29~‘20.12.31)

❍ 도 급 비 : 14,850백만원(4차 : 3,600백만원)

❍ 시 공 사 : 홍익산업개발(주)

❍ 감 리 사 : ㈜유신 외 2개사

Ⅲ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업체의 당초 승인업체인 성목안전기술원(주)을 ㈜태성종합기술이 흡수 합병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보고임.

❍ 관련규정

구 분	내 용	비 고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9호, 2019.12.16.)』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1항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초기점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안전점검 시기. 방법 등)1항의 3호 [준공(임시사용 포함)하기 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9호, 2019.12.16.)』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1항 [ 준공(임시사용 포함)하기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위하여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7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변경현황

구 분	변 경 사 항		비 고
	당 초	변 경
업 체 명	성목안전기술원 (주)	㈜ 태성종합기술
등록여부 (등록번호)	안전진단 전문기관 제 서울 - 149호 (등록일 : 2017.07.27.)	안전진단 전문기관 제 경북 - 115호 (등록일 : 2017.12.22.)
기술자 보 유	토 목 분 야 - 특급기술자 12인 , 중급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 1인	토 목 분 야 - 특급기술자 42인 , 고급기술자 10인 , 중급기술자 3인, 초급기술자 18인

❍ 변경사유

- ㈜태성종합기술에서 성목안전기술원(주)를 흡수합병(‘20.10.28)

❍ 검토내용

구 분	검토 내용	결 과		비고
		당 초	변 경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 기관 여부	- 「시특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 진단 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진단공단 등록 업체	적 정 (서울-149호)	적 정 (경북-115호)	별첨 #1

구 분	검토 내용	결 과		비고
		당 초	변 경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제외기관 해당여부	- 설계자 : (주)이산,(주)동해종합기술공사 - 건설사업관리단 : ㈜유신 외 2개사 - 시공자 : 홍익산업개발(주) - 설계사, 감리사 및 시공사의 계열사 해당여부 :	적 정	적 정	별첨 #2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 여부	- 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	적 정	적 정	별첨 #3
점검장비 보유 여부	- 「시특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5에 따른 진단 측정 장비를 보유함.	적 정	적 정	별첨 #3
2.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시특법」제28조 및 「시특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분야	-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여부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분야	적 정 (서울-149호)	적 정 (경북-115호)	별첨 #1
3.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 책임기술자 : 정진화(토목 특급기술자) - 「시특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 「시특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반) 이수	적 정	적 정	별첨 #5
기술자 보유여부	-「시특법 시행령」23조 및 별표11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	적 정	적 정	별첨 #6
4.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 실시 계획	- 안전점검 세부시행 계획, 장비 및 인원 투입계획 등을 적정하게 작성 후 제출함.	적 정	적 정	과업수행 계 획 서 첨 부

Ⅳ		감리단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업체의 자격유무, 직무분야 등록여부, 기술자 보유현황,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태성종합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점검업무수행능력이 적정한 업체인것으로 판단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조치계획

❍ 당초 선정된 초기점검 업체가 흡수 합병되어 점검업체 변경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승인 하여 점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