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424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정한섭		11/25 남승우
협 조

-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봉양순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1. 2.(월) 16:00 ~ 18: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층)

□ 주 제 : 성매개 감염병 실태와 예방법 마련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

□ 참석인원 : 약 20여명 (시의원, 관계자 등)

※ 김인호 의장, 김정환, 김기대, 강동길, 김평남, 김용연, 봉양순 의원 등 참석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6:00∼16:05 (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사회: 강동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16:05~16:20 (15‘)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 봉양순 서울시의원 (개회사)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축사) ○ 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축사)
16:20~17:00 (40‘)	주제발표	○ 김준명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 ○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
17:00~17:40 (40')	지정토론	○ 전은성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교수) ○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 ○ 김남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강문종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팀장)	좌장: 봉양순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7:40~18:00 (20')	자유토론 및 폐회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 폐회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1 : 김준명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

○ 발표2 :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

[토론 발표]

○ 좌 장 : 봉양순 (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 토론1 : 전은성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교수)

○ 토론2 :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

○ 토론3 : 김남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토론4 : 강문종 (서울시 감염병관리팀장)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305,2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600,000	2,305,200	294,800
사무관리비		2,400,000	2,105,200	294,800
	수 당	1,090,000	1,090,000 ◦발제자 : 320,000원 × 2명 = 640천원 ◦토론자 : 150,000원 × 3명 = 450천원	-
	인쇄비	1,210,000	915,200	294,800
	(자료집 등)		◦ 자료집 50부 622,600 ◦ 포스터, 현수막 등 292,600
	행사용품 등	100,000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관련 전문가, 관련 부서(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정책 건의 등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