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187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현숙	조기동	김인숙		11/25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0. 11.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202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관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공자 표창을 시행코자 함

Ⅰ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20.2.12.)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조례 제7423호, ’19.12.31.)

❍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추진계획(문화예술과-1152, ’20.1.2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 이용률 실적 순위에 따라 7개 자치구 유공자 선정 및 추천

□ 표창방법

❍ 표창시기 : 12월 중

❍ 부    상 : 1,400천원(7명 x 200천원)

- 유공공무원 20만원 상당 부상(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 인사과 통합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급

Ⅱ		추 진 계 획

□ 선정기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제고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추천기관별)		대상자 선발 (문화본부 자체공적심의*)		대상자 확정 (시 공적심의회)

※ 문화본부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6명 구성 (위원장 : 본부장, 위원 : 부서장)

□ 제출서류

❍ 공적조서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자치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해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상수여가 가능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Ⅲ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1,470천원

❍ 격려품 구매 : 인사과

- 소요예산 : 1,400천원 (200천원 × 7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 표창장 제작 : 문화예술과

- 소요예산 : 70천원  (10천원 × 7명)

-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행 정 사 항

□ 추천기관 협조

❍ 자치구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대상자 발굴·추천

- 추천기한 : 2020. 11. 30.(월) 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추천자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공적조서(양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3.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1부.

4. 표창장 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