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대응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캐치카페’라는 곳이 대학생들을 위한 무료 취업공간으로 커피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업종이 일반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또는 스터디카페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면 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은 아닙니다.

알려주신 카페 소개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 스터디카페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설령 귀 카페가 출입명부 의무적용 대상시설 업종은 아니더라도 감염병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명부 작성 권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귀 카페에서는 이용수칙상 최초 입장 시 개인별 회원가입 및 증빙 후 QR코드를 인증하고, 이용 시마다 QR코드를 인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 DB 확보 및 역학조사 필요 시 정보 제공이 가능하기에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자체 출입시스템으로 활용해도 정부 지침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하셨습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적용의 예외로서 자체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본인 인증(성명, 생년월일, 본인명의 휴대폰 연락처) 등을 통해 개개인 식별이 가능하며, 동시에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출입일시, 성명, 연락처)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출입명부 임의적용시설(권고대상)에서는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정보 식별 및 역학조사 제공 요건이 갖춰진 자체 출입시스템을 출입명부로 활용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적용시설이 아니므로 전자출입명부 적용 예외로서의 자체 전자출입시스템에 대한 지자체장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이용하는 경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더욱 즉각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그 시설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자체 출입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안전지원과(담당:박정옥 ☎2133-803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옥			사회안전팀장					박성은					안전지원과장					11/25 이용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32						/전송			02-768-8944					/	ok69100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