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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중개보조원과의 임대차 계약 문제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중개보조원과의 임대차 계약 문제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천구청 공인중개사 관리·감독부서와의 상담 필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양천구청 공인중개사 관리·감독부서와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해당구청 민원실 연락을 통해 부서연결 요청).

2. 계약금 반환 관련

이 사안에서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임차건물의 거실창문의 방향을 실제와 정반대로 잘못 고지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위 사항이 계약의 주된 의무임을

주장하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실창문의 방향에 대하여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문의한 바가 있고 그 점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고지되어 중요한 점으로 합의된 바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상대방도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해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24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15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