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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차고지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택시 차고지외 밤샘주차 여부 관련 문의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는 “개인택시가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대상인지 및 법인택시가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등에 따라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개인·법인택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동 위반행위에 대한 교통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등을 거쳐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代이수운					교통지도과장					전결 11/2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5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