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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2021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4개월)기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3. 귀 기관(산하기관 등 포함)에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으로 인한 시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홈페이지, SNS, 소식지 등을 통해 시행시기, 운행제한대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2021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시행시기	2020.12.1.~ 2021.3.31.(4개월)
제한시간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06시~21시
대상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서울시 전지역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 장치미개발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단속유예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0.12월까지 유예
위반시 조치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	○ 대 상 :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으로서 2021.11.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 처 리 : 저공해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과태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 불필요

붙임 1.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1부.

2.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뉴미디어담당관,서구1-25
주무관							고수봉			차량공해정책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11/23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5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4408						/전송			2133-1025					/	kosu3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도로이름은 붙여 씁니다. (예) 대한대로10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