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322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7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송미진	이상용	유영봉	최윤종		11/23 김학진
협 조

제14,15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제14기 위원의 임기 만료(1인), 위원의 원에 의한 해촉(1인) 및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위원수 증가(4인)에 따라 제15기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자 함.

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현황

□ 구성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 인원 :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4조(위원회의 구성)

- 인원 :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조례개정으로 당초 25명에서 29명으로 위원수 증가(개정·시행 2020.10.05.)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자격 : 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의 임무

□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 위원 구성 및 임기 현황

□ 구성 현황(위촉직 21/ 시의원 2/ 내부위원 2)

계	공원 ․ 조경	생태 ․ 산림	건축	도시 계획	경관 ․ 디자인	문화 ․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	공원 관리	시민 단체	토목 시공	시의원	내부 위원
25	6	3	3	2	2	1	1	1	1	1	2	2

□ 임기 현황

기수	구분	인원(25인)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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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의 해촉 및 위촉 계획

□ 해촉 2인

□ 해촉(안)

연번	분 야	성 명	해촉 사유	기수	임 기	해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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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위촉 6인

□ 위촉(안)

연번	분야	위촉인원(6인)	위촉 사유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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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선임 기준

- 분야별 관련 기관 추천 등을 통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선발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 구성(안)

구분	계	공원 ․ 조경	생태 ․ 산림	건축	도시 계획	경관 ․ 디자인	문화 ․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	공원 관리	시민 단체	토목 시공	시의원	내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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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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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제15기 도시공원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