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3769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은향	김현래	최원석		11/23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조훈희

서울시 공공건축가 10년 백서 제작 기획 용역 계획

2020. 11.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공건축가 10년 백서 제작 기획 용역 계획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의 도면 및 준공사진 등 내용을 기록화 하는 백서를 제작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추진배경

○ 공공건축가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변화 및 제도시행 10년의 고찰을 위한 기록화 작업 요구에 따라

○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대표사례 자료집을 발간

○ 도시의 소규모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에 따른 동네 풍경 변화 및 커뮤니티 증진 평가 및 모니터링

○ 관계 전문가 및 업무추진 부서 등에 공공건축가 참여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함.

그 간의 추진현황

○ ‘11. 5. 16.  건축가 우대문화조성 및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건축기획과-105170)

○ ‘12. 2. 13.  제1기 공공건축가 신규 위촉(77명)

○ ‘15.11.~ ’16.11. 서울시 공공건축가 참여 공공건축물 아카이브구축 용역 1차, 2차 시행

○ ‘18.6        ’12~‘16 서울시 공공건축가 참여 공공건축물 영문 아카이브 구축

○ ‘20. 7.30. 제9기 공공건축가 위촉(245명)

Ⅱ				용역의 개요 및 예산

○ 용 역 명 : 서울시 공공건축가 10년 백서 제작 기획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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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환경수준향상,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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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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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추진계획

○ 2020. 11.              : 용역 계약 체결

○ 2020. 11. ~ ‘21. 04.  : 용역 시행

○ 2021. 04.             : 용역 준공

○ 2021. 05              : 백서 발간

붙임자료 : 1.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