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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먼저,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려며,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시민신고시 1분 시차와 사진2장 요건으로 인해 이동중인 차량일 경우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사진1장으로 신고가능하도록 개선의견 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는 당초 공무원이 촬영한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도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 등에 따라 2013.6.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의견 주신 1장의 단독사진 또는 촬영간격이 없는 사진으로는 차량의 위치, 이동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주정차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써의 증거 사진의 입증력이 명백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동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2장의 사진을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동영상으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또는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로 신고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정책수립시 고려하겠습니다.

우리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메일을 보내주신 시민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서울교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해진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11/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49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4						/전송			02-2133-4903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