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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른 구성현황 조사

1. 공동주택과-10244(2020.6.16.)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층간소음 주민자치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2020.8.30.까지 의무관리단지 내 해당 위원회를 구성토록 요청한바 있으나,  자치구의 참여율 및 단지의 구성률이 저조하여 다시 한번 독려 공문을 보내드리니

3. 각 자치구는 관내 모든 의무관리단지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붙임2)을 안내하여 위원회 구성을 독려해 주시기 바라며, 기 제출하신 서식(붙임1)을 참고, 다시 한번 현황을 조사하여 붙임1을 12월 15일 (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컨설팅 지원 예정으로 컨설팅 수요조사 필히 제출

○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후 비교(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정 전(제69조)	개정 후 (제94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1인,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부녀회 또는 노인회 회원 1인, 입주자등 중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 1인 이상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 1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원 1인,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총 3~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붙임  1.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현황(2020.7.기준)

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과장	11/2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1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