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1308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최웅철	주재완	11/25 하영태

’20년「돌봄SOS센터」운영보조금(추가) 교부 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돌봄SOS센터」운영보조금(추가) 교부 계획

주민 돌봄욕구에 적극 대응 및 긴급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 ’20년 전 자치구 확대 시행에 따른, 운영보조금을 일부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2018.10.31.)

○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및 돌봄서비스 강화계획(1부시장 방침 제160호, ’20.7.1.)

□ 추진경위

○ ｢돌봄SOS센터｣ ‘서비스지원 사업비’ 추가 소요액 조사(시→자치구)  : ’20.11.11.

○ 사업추진 25개구 중 총 6개구 추가 사업비 요청

- 6개구 : 은평, 마포, 구로, 금천, 관악, 송파구

▸ ’19년 시범사업 : 은평, 마포, ’20년 신규시행구 : 구로, 금천, 관악, 송파구

Ⅱ		교부 계획

◆ 현재(’20.11.25.자)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잔액 한도 내에서 자치구(6개구) 요청금액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등교부

□ 지출잔액(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 : *************

○ 예산항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 계획

○ 자치구별 교부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기 교부액 (A)	총집행예정액 (20.12월말기준 추정액)(B)	추가요청액 (B-A)	교 부 액 (교부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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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 기준

○ ｢돌봄SOS센터 사업비｣ 집행기준

- 돌봄서비스 중 서비스 수가체계가 적용되어 운영되는 긴급돌봄(일시재가,

단기시설서비스) 및 일상편의(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서비스) 제공비

‣사업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에 의한 서비스 후 정산 원칙

‣사업서비스 집행 성격에 맞는 예산항목으로 간주 처리 후 집행가능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등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향후 추진일정

○ ｢돌봄SOS센터｣ 운영보조금(추가) 자치구 교부       : ~’20.1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