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353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김준민	11/25 최순옥

2021년 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20. 1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2021년 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마을공동체 활동 역량이 높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의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2021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계획 (지역공동체담당관-6887호, `20.7.9.)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위원회 설치)

2		심의계획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0. 12. 28. 월요일까지

○ 심의대상 : 22개 마을활력소 (찾동 7개소, 마을공동체형 15개소)

연번	자치구	동	공간명	유형		연번	자치구	동	공간명	유형
1	강북	번2	하늘숲속	일반		12	서대문	홍제	하하호호	일반
2	구로	오류2	천왕버들	일반		13	은평	역촌	토정골사랑방	일반
3	구로	오류	오류골사랑방	일반		14	중랑	면목	(가)어울림마당	일반
4	금천	시흥4	새재미	일반		15	중랑	면목	(가)공동체주택	일반
5	금천	시흥2	(미정)	일반		16	동작	대방	대방누리마루	찾동
6	도봉	방학1	산돌	일반		17	서대문	북가좌1	나비울	찾동
7	도봉	창2	(가)시끌벅적	일반		18	영등포	문래	문래목화	찾동
8	도봉	도봉1	초록뜰	일반		19	은평	갈현1	고리마루	찾동
9	동작	신대방2	보라매둥지	일반		20	광진	중곡4	고랑울림	찾동
10	동작	사당2	사이좋은	일반		21	강북	번3	어울향기	찾동
11	동작	대방	(가)개나리	일반		22	중구	다산	다산마루	찾동

※ `20년 공감워크숍 미추진 마을활력소 3개소(강남 대치, 노원 상계3·4, 동작 사당3)는 이번 심사에서 제외

○ 심의내용 : 마을활력소별 사업계획 종합심사 및 보조금 조정

- 지원금액 : 마을활력소당 최대 4,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심의주요내용

(1) 사업계획수립 과정 및 세부사업내용이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예산 적정성 및 구체성을 종합 판단

(2) 코로나19 상황 감안하여 비대면(온라인)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내용적합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심의방법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코로나19 2단계 격상 상황 반영)

- 근거 : 코로나19관련 지방계약 각종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2, 서울시 재무과-10158, `20.2.26.)

○ 추진방법 : 온라인(이메일) 질의응답 및 서면심의

- 사업계획서 및 심의관련 서류 이메일 송부(서울시 → 심의위원)	: ~12.18.(금)

- 심의위원 질문사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12.22.(화)

- 답변 수합 및 전달	: 12.24.(목)

- 심의표 작성 및 이메일 제출(심의위원 → 서울시)	: 12.28.(월)

- 심의결과 확정 및 자치구 안내(서울시)	: 12.30.(수)

○ 평가 및 배점    ※ 최종점수 70점 미만인 마을활력소는 보조금 미지원

- 평가 : 심의위원은 서면 검토자료(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표에 항목별 점수 부여하고, 심의위원 점수 합의 산술평균값을 최종점수로 산정

- 배점

심의항목	①사업적정성	②사업확장성	③예산현실성
전문위원심의(100)	40	40	20

① 사업적정성 : 마을활력소별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판단

② 사업확장성 : 일반주민참여 또는 마을 네트워크 활용여부 등 판단

③ 예산현실성 : 예산의 적정성, 현실성, 구체성 등 판단

○ 심의결과 조치 : 최종점수 70점 미만인 마을활력소는 보조금 미지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9명

- 외부 전문가 : 위촉직 8명(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풀에서 구성)

- 내부 공무원 : 당연직 1명(보조금업무 관련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심의기준 및 평가표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합 계			100
보조금심의 위원회	사업 적정성 (40)	① 사업계획 논의	10
		- 회의 및 상호소통에 근거하여 사업을 계획하였는지?	5
		- 마을활력소 운영진이 아닌 일반 주민의 의견 수용 정도는?	5
		② 사업의 현실성 및 구체성	10
		- 사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획되어 있는지?	5
		- 사업기간이나 사업추진방식의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5
		③ 운영 인력 확보	10
		- 사업계획서 상 운영진이 얼마나 골고루 사업에 참여하는지? (한 사람에게 사업이 집중되는 경향은 없는지?)	5
		- 프로그램 운영인력계획 또는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등이 적절한지?	5
		④ 사업 성과관리 계획	10
		- 세부사업마다 성과관리를 얼마나 적절히 계획하고 있는지?	5
		- 세부사업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지?	5
	사업 확장성 (40)	⑤ 사업 홍보	10
		- 각 세부사업 홍보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5
		- 지역자원(단체,모임,행정,중간지원조직 등)이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5
		⑥ 사회적 교류확대	10
		- 지역자원(단체,모임,행정,중간지원조직 등)이 얼마나 많이 참여자·지원역할로 협력하는지?	5
		- 각 세부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 간 교류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지?	5
		⑦ 일반주민의 참여	15
		- 자율운영진이 아닌 일반주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10
		- 남녀노소·장애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5
		⑧ 지역문제 해결	5
		- 지역·동네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5
	예산 현실성 (20)	⑨ 예산계획 적정성	10
		- 각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나 적합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10
		⑩ 예산계획 효율성	10
		-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10

3		향후일정

○ (시 → 구) 마을활력소별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20. 11월말

○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	: `20. 12월 1주

○ (시) 마을활력소별 사업계획서 공문 접수	: `20. 12. 16.(수)

○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개최 및 결과보고	: `20. 12. 28.(월)

○ (시 → 구)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안내	: `20. 12. 30.(수)

○ (시 → 구) 보조금 교부	: `21. 1월 중순

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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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청렴 및 비밀준수 서약서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확인서 양식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4. 마을활력소별 평가점수 집계표 1부.
5. 심의결과 확인서 1부.
6. 2021년 마을활력소 사업계획서 양식 1부.
7. 2021년 사업비 지원대상 마을활력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