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1. 법제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사적 제10호)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서울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해당사업(문화재 보호시설 및 관리안내센터 등 건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 하지만 사업지내의 국유지 사용에 관하여 국유지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과「국토계획법」소관기관(국토교통부)과「국토계획법」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대한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붙임과 같이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질의내용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참고용-비공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11/25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18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