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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 부당 해고 등 감독 철저 요청

1.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힘쓰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말을 맞아,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 거부 등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들에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조)

3. 또, 「경비업법」제7조제5항의 예외 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21.10.21. 시행)(붙임2)을 다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비원 등 노동자 권익보호 규정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2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1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