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264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代곽미숙	한희선		11/25 안병희
협 조

원인자부담금 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조치계획

2020. 11.

강동수도사업소

원인자부담금 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조치계획

우리 사업소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건 중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건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현황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1653 부당이득금

❍ 사건대상지: 송파구 장지동 881 위례지구 근상3-1-2블록

❍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디앤씨

❍ 피고: 서울특별시

❍ 송달일: 2020.4.24.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48,698,000원 이에 대한 2016.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각 연 5%,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원고주장

- 원고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에 불과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주체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서울시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음.

□ 소송 진행경과

❍ 2020.04.09. 소장접수

❍ 2020.05.25. 피고 서울특별시 답변서 제출

❍ 2020.06.08. 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박성철 답변서 제출

❍ 2020.07.07. 변론기일(동관 제360호 법정)

❍ 2020.08.05. 조정회부결정

❍ 2020.08.11. 변론기일(조종회부)

❍ 2020.11.20. 종국: 강제조정

❍ 강제조정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11.30.까지 금48,698,000원을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본부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조치계획통보(2020.9.7.)

❍ 검토배경

- (서울)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청구 소송 1심 패소(‘20. 4월)

- (당진,대구,강릉)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패소(‘20. 7월)

❍ 서울시에 동일한 소송 건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대법원 판결결과 등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시에 실익이 없어 소송 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취소’ 로 소송 중단

□ 조치계획

❍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 금48,698,000원 지급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99202000)

- 기획예산과-12537(2020.11.11.)호로 예비비사용승인되어 배정됨

❍ 본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조성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지

붙임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1부.

2. 본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