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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세원엔지니어링㈜ 정성근 귀하
(경유)
제목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통지 알림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접수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가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3항(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를 위반함에 따라 같은법 제78조(과태료)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을 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역

등록번호	상호/대표	용역업자(소재지)/(용역명)공사명	행정처분 내역		비 고
			위반행위	처분내용
**********	*************	*************************************************	신고의무 미이행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이내)	과태료 75만원	※최근5년간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과태료 체납사실이 없어 2분의1 경감 부과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 경감 (과태료6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의거

나.처분내역

1) 처분내용: 과태료 75만원 부과

2) 부과기준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 기준)제2항에 의거 2분의1 경감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의거 100분의

20 경감

3) 의견진술 및 납부기한: 2020.12.07.

4)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별첨)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붙임1. 과태료 사전통지

2. 의견제출서 서식.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25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512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