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상현엔지니어링 이재권 귀하
(경유)
제목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통지 알림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접수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가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3항(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를 위반함에 따라 같은법 제78조(과태료)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을 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역

등록번호	상호/대표	용역업자(소재지)/(용역명)공사명	행정처분 내역		비 고
			위반행위	처분내용
**********	****************	***********************************************************	신고의무 미이행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이내)	과태료 150만원	※처분사항:6번부과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 경감 (과태료12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의거

나.처분내역

1) 처분내용: 과태료 120만원 부과

2) 부과기준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 기준)제2항에 의거 2분의1 경감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의거 100분의

20 경감

3) 의견진술 및 납부기한: 2020.12.07.

4)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별첨)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붙임1. 과태료 사전통지

2. 의견제출서 서식.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25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507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