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6625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남철우	손철주	한정훈	이영기		11/25 김의승
협 조
	주무관			이원배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11.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제3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함

□ 근 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 및 제14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3조

□ 회의 개요

❍ 일    시 : ’20. 12. 14.(월)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대상 : 부위원장외 30명

- (당연직)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 (임명직) 관련 위원회 소속위원(18)

- (위촉직) 산업단지개발전문가(7)

- (간  사)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서기) 산업거점개발팀장

❍ 안    건 : 총 1건 (심의 1건)

안건번호	사업명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자	수립(변경) 권자	상정 구분
1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계획(안)	구로구, 금천구	1,922,26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심의

□ 안건 상세

❍ 안건명: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계획(안)

- 상정 사유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계획(안) 수립

- 주요 내용

분 류	내 용
업종계획	· 유치업종(변경없음): 산업입지법 제2조에 의한 전업종 · 제한업종(신설) : 용수 다소비 및 공해 발생 업종 제한
토지이용계 획	· 전략거점 13개소 토지이용계획 변경(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등) - 전략거점 선정(특계구역) : 공공부지 2개소, 역세권 노후 공장부지 3개소 - 전략거점 후보지(특계가능구역) : 역세권 노후 공장부지 등 8개소 - 변경 시점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수립 - 건축물 용도, 규모, 배치, 외부 공간에 관한 계획 - 전략거점 및 거점 후보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 G밸리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추진 경위 및 심의 일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착수	⇨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 자문)	⇨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	위원회 사전검토회의	⇨	위원회 심의자료 배부
’16. 12.		’16.12.~’19.11.		’20.8.~9.		’20. 10. 23.		’20.11.23.

도시·건축공동위 재자문	⇨	위원 검토의견 취합(서면)	⇨	조치계획 작성, 심의자료 보완	⇨	심의위원회 개최
’20.11.25.		’20.12. 2.		’20.12.9.		’20.12.14.(예정)

□ 행정사항

❍ 안건 설명자료 및 심의도서 위원별 배부             : ’20. 11.23.

❍ 속기 시행 및 회의록 작성

- 소요예산 : 200,000원/시간(단,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30분미만은 절삭)

- 성 과 품 : 회의종료 후 7일이내 회의록 납품

※ 市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속기료 기준 : 현장속기(200,000원/시간)

❍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지급금액: 참석수당150,000원/인(2시간 이상 시)

- 소요예산: 약 2,700천원=15만원×1회×18인

❍ 예산현황 :  3,733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회의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