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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20-737)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6에 의거 국선대리인 선임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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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내역 : 청구인 상담, 청구서 및 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개별 은행계좌 이체

붙임  1.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내역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4. 국선대리인 보수 청구서 1부.

5.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박소진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1/2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5						/전송			2133-0821					/	smallj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