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672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인애	김경원	김기현		11/24 代김기현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대민활동비 관련 예산변경 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민활동비 관련 예산변경 계획

대민활동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사업 내 통계목간 변경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대민활동비 지급개요

○ 근    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경비성격 : 대민업무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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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 아동복지센터(사업소)는 별도 예산 편성하여 지급

○ 기 준 액 : 월 5만원

○ 예 산 액 : 85,800천원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특정업무경비(204-03)

※ 예산집행현황(11.24일 기준, 특정업무경비)

‣ 대민활동비 11월분까지 지급완료

‣ 예산현액 85,800,000원 중 지출 79,876,130원, 지출잔액 5,923,870원

□ 예산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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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변경 계획

○ 변경금액 : 1,329천원

○ 변경과목 :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동일사업 내 ‘사무관리비’ → ‘특정업무경비’로 예산변경

○ 변경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특정업무경비 (204-03)	85,800	1,329		87,129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201-01)	9,000		1,329	7,671

□ 향후 일정

○ 대민활동비 지급    : ’20. 11월말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