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143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안전지원과장
구자숙		황동연	11/24 이용우
협조

마스크착용 의무화 단속 강화 대책

2020. 11.

안전지원과

마스크착용 의무화 단속 강화 대책

‘20.11.24.(화)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마스크착용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 현황

○ 마스크 단속 및 긴급대응팀 민원처리 현황

(‘11.13.0시~ 22.24시 기준)

자치구 전체 시설 수	점검 시설 수	단속 인원	과태료 부과	긴급대응팀 민원신고 및 출동 건수
				신고	출동
155,499	52,445	10,135	0	250	135

- 자치구별 1일 평균 점검 시설수 209개소, 점검인원 3~40명이며 과태료 부과 없음

- 긴급대응팀은 주말, 야간 총 89명, 민원신고 출동은 자치구별 일평균 약 1건

○ 응답소 마스크 민원처리 현황(‘20.11.13~22.기준)

- 마스크착용 의무화 이후 총 1,075건 민원(일평균 107건)

※ 의무화시설 이외 장소에 대한 단속 요청 시 현장 출장없이 답변하고 종결처리

- 단속초기 민원 증가하였으나 현재 마스크 미착용 단속 전 민원발생 수준

※ 10.30.(66건) 11.6(69) 11.13.(113건), 11.16.(151건), 11.21.(82건), 11.22(67건)

○ 다산콜센터 마스크 민원처리 현황(‘20.11.13~15.기준)

- 3일 동안 민원 910건 중 단속 첫 날 617건(68%)이고 다음날부터 현저히 줄어듬

- 시행 초기 문의사항은 의무화시설에 대한 세부 지침 확인(50%), 마스크 미착용 신고(27%), 홍보물 배포 문의(7%) 등이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 마스크착용 의무화 대상 변경(11.24)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20.11.24. 시민건강국)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기타 8종

	실내,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 지는 실외 (집회, 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

※ 기존 의무화시설 이외에는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마스크 등 방역지침 준수의무 없음

□ 문제점

○ 마스크착용 의무화 대상 확대로 단속 신고 민원 증가 예상

- 현재는 의무화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상담 종결 가능하였으나, 향후 현장 대응 필요

○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실내 모든 시설에 대한 단속은 어려움

- 이미 자치구별 일일 3∼40명이 고유 업무 이외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사무실, 빌딩, 길거리, 실외 체육시설 등 미착용 자에 대한 단속요청 증가 예상

○ 자치구 코로나19 방역관련 부서의 업무 과중

- 단속·점검, 자가격리 관리 등 재난부서, 보건부서, 점검부서에 업무 편중

- 긴급 대응팀 운영위해 단속 소관부서 2명씩 교대근무 등 직원 피로도 증가

- 집중 단속시설 이외에 대한 시민의 단속 요청 등 민원처리 대책 필요

□ 조치 계획

□ 1.5단계 이하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설 중심으로 집중 단속 추진

- 종전과 같이 방역지침 준수관련 점검과 병행하여 마스크 단속 실시

※ 확진자 발생, 집단 감염 우려 시설 등 구별 자체적으로 추가 점검대상 발굴하여 단속추진 가능

□ 자치구 방역관련 부서(재난부서, 보건부서, 방역수칙점검 소관부서 등) 이외부서 협조를 통한 마스크 민원 현장대응 전담반 운영

- 전화민원, 응답소 민원처리, 현장 대응(단속) 추진(자치구별  2∼4명)

- 집중 단속시설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민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현장대응 전담반이 처리

▶ 재난·보건부서 평일(주간) 업무 편중 해소 →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1.5단계)시 전담반 운영 지속 여부 검토

□ 주말, 야간 마스크 민원대응(계도)을 위한 당직실 인력보강 실시

- (기존) 긴급 대응팀을 통한 마스크 민원처리 및 현장단속 →

(변경) 당직실 인력 보강하여 당직자 전원이 민원상담 및 필요시 현장계도

□ 협회 등을 통한 시민 홍보 강화

- 홍보 전단지 제작 및 무료 배부, 업계(협회 등)를 통한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부구청장 회의를 통한 자치구 협조 요청(‘20.11.27)

붙임 1.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긴급대응팀 민원처리 현황

2. 마스크민원 긴급대응팀 구성 현황

붙임1	마스크단속 및 긴급대응팀 민원 처리 현황

(‘20.11.13∼22. 24시 기준)

자치구	전체 시설 수	점검 시설 수	현장 단속 인원	과태료 부과 건수	긴급대응팀 민원신고 및 출동 건수
					신고	출동
계	155,499	52,445	10,135	*	***	***
종로구	4,012	1851	286	*	**	**
중구	6,936	1522	393	*	*	*
용산구	2577	1774	264	*	*	*
성동구	3,369	2039	579	*	**	**
광진구	4,358	523	64	*	*	*
동대문구	3,880	853	152	*	*	*
중랑구	10,862	365	166	*	*	*
성북구	3,762	2975	903	*	**	*
강북구	3,718	593	230	*	*	*
도봉구	3,468	1873	305	*	*	*
노원구	6,680	984	166	*	*	*
은평구	6,256	1096	162	*	*	*
서대문구	3,363	1626	231	*	*	*
마포구	6,086	1164	187	*	**	*
양천구	5061	1102	294	*	**	*
강서구	10,901	5,119	130	*	**	**
구로구	4,623	1985	864	*	*	*
금천구	4,700	766	195	*	**	*
영등포구	9,481	2619	513	*	**	*
동작구	6,348	4279	757	*	*	*
관악구	8,086	7858	1569	*	**	*
서초구	7,771	750	45	*	*	*
강남구	14,818	5090	1081	*	**	*
송파구	8,605	3117	150	*	*	*
강동구	5,778	522	449	*	**	**

붙임2	(자치구)마스크 민원 긴급 대응팀 구성(~11.27.)

구분	단속 총괄		주간근무		주말, 야간근무
	부서	담당자	인원	전화번호	인원	전화번호
종로구	재난안전과	***	2	02-2148-3001~6	2	02-2148-1111
중구	생활안전담당관	***	2	02-3396-4477, 02-3396-4000	2	02-3396-4000
용산구	안전재난과	***	2	02-2199-7950	2	02-2199-6300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3	02-2286-6881~8	3	02-2286-6881~8
광진구	도시안전과	***	2	02-450-7158	3	02-450-1005
동대문구	안전담당관	***	2	2127-4508	3	2127-4000
중랑구	도시안전과	***	12	02-2094-0277	7	02-2094-0277, 2150
성북구	도시안전과	***	4	02-2241-2183	2	02-2241-3300
강북구	안전치수과	***	2	02-901-5904	2	02-901-5849 02-988-6070
도봉구	재난안전과	***	4	2091-4252~7	4	2091-2091
노원구	자치안전과	***	2	02-2116-0797 02-2116-0798	3	02-2116-3000
은평구	자치안전과	***	6	02-351-6041~6045	6	02-351-6041~6045
서대문구	안전치수과	***	2	02-330-1029	3	02-330-1300
마포구	도시안전과	***	2	주중 소관부서 주말 02-3153-8100	2	02-3153-8100
양천구	보건행정과	***	2	02-2620-3878	4	02-2620-3000 02-2620-3001
강서구	안전관리과	***	7	02-2600-6330 02-2600-5425	5	02-2600-6330
구로구	도시안전과	***	2	02-860-2324	2	02-860-2293
금천구	안전도시과	***	10	02-2627-1971~3	4	02-2627-1971∼3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16	02-2670-4953~9	4	02-2670-3000
동작구	안전재난담당관	***	3	02-820-9931, 1769 02-820-9645	2	02-820-1119, 1306
관악구	안전관리과	***	11	02-879-7726	6	02-879-6000
서초구	안전도시과	***	2	02-2155-8752 02-2155-6685	4	02-2155-6101
강남구	재난안전과	***	3	02-3423-6945,6952	3	02-3423-6000
송파구	재난안전과	***	2	02-2147-3090	5	02-2147-2200
강동구	자치안전과	***	4	02-3425-5170~4	4	02-3425-5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