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004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11/24 이정화
협 조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현장점검 계획 보고

2020.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현장점검 계획 보고

좋은빛위원회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 준수 및 운영 실태 등 현장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 이행 여부 및 설치·운영 중인 조명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점검 필요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강화

-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위해 신규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 위원회 운영 현황

❍ 심의건수(’19년~’18년)

심의횟수(건수)	2019년	2018년	비 고
89회(784건)	45회(348건)	44회(436건)

- 2015.7.31.字로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후 심의 안건은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심의건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조건부 동의안건에 대해 의결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 ‘19년 조건부동의 193건(56%), ’18년 조건부동의 216건(61%)

❍ 심의 대상별 유형

구 분	계	공간조명	장식조명	미디어 파사드	기 타	비 고
2019년	348	146 (42%)	187 (54%)	12 (3%)	3 (1%)
2018년	436	221 (51%)	171 (39%)	25 (6%)	15 (3%)

- 건축물 장식조명 심의 건수가 약 46%로 조명계획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현장점검

2		추 진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40건 점검(공공부문 19건, 민간부문 21건)

합 계	공간조명			장식조명			미디어 파사드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상업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40건	2건	5건	5건	14건	8건	4건	2건

- 2019.1.1.~12.31. 좋은빛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후 준공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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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 검 자	지 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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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방문하여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관리실태 점검

❍ 점검업무 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점검반 구성 (11.23~24)		점검 실시 (11.25~12.11)		결과 수합·정리 (12.14~18)		결과 통보·조치 (12.21~’21.1.18)

❍ 주요 점검내용

- 휘도·조도 : 발광면 표면 휘도(cd/㎡) 및 조도(lx)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 연     출 : 계획된 연출 사항 및 운영시간 확인

- 빛 공 해 : 주변환경 대비 빛공해(눈부심) 등 발생 여부

- 심의 결과 : 조건부동의 시정 및 권고사항 반영 여부 확인 등

□ 점검결과 조치

❍ 심의결과 위반사항 시정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및 중요 위반사항은 관리부서에 공문 시행하여 조치

❍ 현장 점검 시 우수 및 위반사례를 수집하여 심의 개선방안에 반영

3		행정사항

□ 현장점검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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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20.11.24. : 현장점검 대상지 해당기관 통보

❍ ’20.11.25. ~ 12.11. : 외부 전문가 현장방문, 측정·분석 실시

-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 총 9명

❍ ’20.12.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통보·조치

붙임 : 1. 점검 대상지(40개소) 1부.

2. 현장 점검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