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9474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임한묵		이태호	정미선	권민	11/24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71번, 김웅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김웅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웅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1. 서울시 소각장 관련 자료 요구

- 지자체 내 공공소각장 현황(이름, 주소, 처리용량, 준공시점-허가일자, 소각대상, 시설종료예상시점)

- 소각장 노후화 판정 기준, 최근 3년간 소각장 점검 및 사고처리 횟수‧사례

- 소각장 추가 설치예정소‧필요 경비(2025년 이후 직매립제로화 반영)

□ 서울시 공공소각장 현황

이 름	양천 자원회수시설	노원 자원회수시설	강남 자원회수시설	마포 자원회수시설	은평 환경플랜트
주 소	양천구 안양천로 1121	노원구 덕릉로70길 99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은평구 통일로 1053
처리용량	400톤/일	800톤/일	900톤/일	750톤/일	48톤/일
준공시점	1996.3월	1997.4월	2002.1월	2005.6월	2009.3월
허가일자	1993.5월	1993.5월	1995.3월	2002.2월	2007.3월
소각대상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 소각장 노후화 판정 기준 및 시설종료예상 시점

○ 소각장 노후화 판정 기준 :

- 법률 :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수명,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지침 및 지침해설서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12.10월, 환경부) 해설서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하지만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약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이상 사용 외국 사례도 있어 일반적 사용 연한에 제한 받을 필요는 없음”

○ 시설종료예상 시점 : 광역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19년) 용역결과

- 양천은 향후 10~15년 후에는 부분 보수만으로는 현 상태 유지가 어려우므로 시설 전반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

- 노원은 향후 6~7년까지 현재의 소각량(80%)을 유지하며 운영 가능하여 주기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됨

※ 강남, 마포는 ’21년 진단이 예정됨

□ 3년간 소각장 점검 및 사고처리 횟수‧사례

○ 전문기관 정기점검 :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에 따라 3년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각시설 정기검사 실시

구분	양천 자원회수시설	노원 자원회수시설	강남 자원회수시설	마포 자원회수시설	은평 환경플랜트
최근 정기검사	2019.12월	2018.12월	2019.12월	2018.12월	2019.11월
정기검사 결과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 대정비 기간 시설진단 :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시설별 30~40일 동안 대정비를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소각시설 가동을 정지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안전점점과 노후시설 수리, 장비 교체 등을 병행 실시

○ 사고 사례‧횟수 : ’20.3월 강남자원회수시설 화재 발생 1건

- ’20.3.17. 14:35경 소각로 3호기 폐기물 투입장치 부위에서 화재 발생, 15:00경 화재 진압 완료, ’20.4.15. 시설복구 완료

□ 소각장 추가 설치예정소‧필요 경비 등

○ 추가 설치예정소 :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중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여 입지 후보지를 선정 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 입지 선정 예정

○ 필요 경비 : 입지 선정 후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산정할 계획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이 태 호
	☎2133-3679	주무관	임 한 묵
	작 성 일 : 2020. 11. 2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