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의용소방대원 행위금지 등 법률 준수 철저 알림

1. 본부 재난대응과-23869(2020.11.19.)호 “의용소방대원 행위금지 등 법률 준수 철저” 관련입니다.

2.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단체로 설치 목적에 맞게 의용소방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가. 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관련 법률 준수

	【행위의 금지(의용소방대법 제11조)】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의용소방대법 제4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한반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용소방대장의 법률 준수 및 직무상의 의무 이행 철저

❍ 의용소방대장은 특히 법률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바, 의용소방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의용소방대장은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 지휘,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의용소방대법 제4조 제4,5호 관련)

다. 교육 방법 : 코로나19로 지대별 비대면 교육 실시

❍ 각 소속 대장 등 임원에게 교육자료 송부

❍ 성북의용소방대 자체 SNS에 게시하여 전 대원 숙지 독려

3. 행정사항

가.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들에게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

나. 의용소방대법 제11조 및 제4조 관련 위반시 엄정하게 해임 등의 처분

다. 각 부서장은 의용소방대 행위의 금지 등 위반 사항 발견·적발시 즉시 재난관리과 통보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여성의용소방대장 등 임원단
담당자	고강섭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11/24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27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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