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896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김영복	송은철		11/24 박유미
협 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2단계)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서울형 방역조치 추진계획

2020. 1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2단계)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서울형 방역조치 추진계획

수도권에 코로나19 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11.24일)됨에 따라, 집단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목욕장업 등에 정부의 2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본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발표(‘20.11.22)

-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11.24일 0시 ∼12.07 24시까지)

- 목욕장업 등 이용 인원 제한 확대,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정부 2단계 방역 조치사항 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추진방향

○ 시설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여 기존 2단계 보다 강화된 서울형 방역수칙 마련, 선제적으로 시행

○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으로 방역수칙 준수 사업장 환경 조성 및 영업주 경각심 제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2주) 명령

3		현 황

○ 시설 현황: 31,081개소

(단위: 개소/ ’20.11월 기준)

업종 합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31,081	840	27,631	2,610

○ 10월 ～11월중 사우나발 환자 발생현황: 6개소 총 140명

구 분	확진자 현황				비고
	합계	종사자	이용자	가족,지인등
합 계	140	11	60	69
*********	16	2	6	8	10월
*********	47	4	17	26	11월
*********	11	4	4	3	11월
*********	13		7	6	11월
*********	37		20	17	11월
**********	16	1	6	9	11월

※최근 사우나를 통한 집단발병이 6건 발생, 목욕장업의 위험도 높은 활동 제한하는 방역수칙 필요

4		세부추진계획

2단계 시행: ’20. 11. 24.(화) 00시 ~ 12. 07.(월) 24시

내    용

○ 효율적 방역대응을 위한 시설별 취약요인 분석, 정부의 2단계  방역수칙 외에 서울형 방역수칙 추가하여 운영

○ 목욕장업

- 사우나 시설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 위험도 높은 활동을 제한하는 강화된 서울형   방역조치 추가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①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금지 ②이용자 및 세신사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 세신공간에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세신시 밀접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③공용물품(드라이기, 빗, 스킨, 로션 등) 사용장소에서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④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 칸 이상 간격 두어 배정하기 등 방역수칙 4항목을 추가함.

○ 이 · 미용업

- 영업장 출입 인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① 손님 예약제 운영토록 하고  영업장 내에서  마스크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②손님에게 음료 제공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추가함.

○ 2단계 방역수칙(강화된 서울형 방역수칙)

구분	거리두기1.5단계	거리두기 2단계(서울형 방역수칙)
목욕장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정부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방역수칙 추가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 금지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
이·미용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정부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방역수칙 추가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서울형 방역수칙 미준수 시「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명령(2주) 시행

세부관리방안

① 2단계 조치사항 홍보 및 점검추진

○ 2단계 조치 사항 홍보 강화

-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시·구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 목욕장업협회, 미용사회, 이용사회 등 관련 단체 공문 발송, 위생교육 등 관련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신규 영업 신고시 영업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안내문 비치

- 영업장별 출입가능 인원 안내문 게시 지도[예시) 신고면적 24㎡, 출입가능인원 3명]

※ 아파트 입주민 이용 사우나 시설 →공동주택과 방역수칙 안내 통보

○ 시·구 합동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대  상: 목욕장업, 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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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반업소 행정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2단계 조치사항 위반업소 대상 시설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명령 등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 제고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마스크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10만원)

‣(집합금지명령) 방역수칙 위반시설 집합금지명령 시행

※ 12.30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5		행정사항

(서울시) 목욕장업, 이 ·미용업 2단계 강화된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공문 발송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 서울시, 자치구 ) 2단계 강화된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 점검

○ ( 방역수칙 홍보 ) 공문발송 및 영업주 등에게 SMS 발송 등

○ (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에서는 이행여부 점검 후 매주 금요일 17시까지 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 서울시 메일************************보고

○ 자치구 홈페이지에 특별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참고 붙임 2. 서울시 고시문)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아파트 내 사우나 시설(입주민 전용시설) 공동주택과에 방역수칙 안내

붙임 1. 서울시 고시문(안) 1부.

2. 구별 행정조치 대상 업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