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10825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유지숙		문선엽	11/24 이원영
협조

공유재산 사용료 2차 감면 자체심사 결과 보고

2020. 11. 23.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공유재산 사용료 2차 감면 자체심사 결과 보고

코로나19 피해 2차지원을 위한 서울식물원 공유재산 임차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 자체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1항

▢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및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1항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알림(공기업담당관-11342호(2020.9.23.)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알림(자산관리과-11521호(2020.10.8.)

2		사용료 감면 신청개요

▢ 감면 신청시설 : 3개소

연번	시설명	운영자	구 분	비 고
1	식물문화센터 카페	우리씨드(주) 대표 박공영	소기업
2	서울식물원 주차장	시큐어파킹코리아 대표 가스리차드매튜스	소기업
3	식물문화센터 4층 편익시설	김미옥	소상공인

▢ 신청서류 : 소상공인 자격 증빙서류, 임대료 감면신청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감면의견서 등

▢ 감면 신청내용

가) 식물문화센터 카페(1층)

-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액 저조 : 코로나 전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비교 결과 코로나이후 매출액이 40%에 미치지 못함.

코로나 이전 매출		코로나 이후 매출		비 고
운영시기	월별 매출액	운영시기	월별 매출액
월평균 매출액	72,968,080원	월평균 매출액	28,135,600원	코로나 이전 대비 38%매출
2019년 10월	90,541,020원	2020년 8월	35,789,800원
2019년 11월	57,331,230원	2020년 10월	27,988,200원
2019년 12월	71,031,990원	2020년 11월	20,628,800원

※ ’20년 9월은 전일 휴관기간으로 미반영

나) 서울식물원 주차장

-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액 저조 : 코로나 전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비교 결과 코로나이후 매출액이 70%에 미치지 못함.

코로나 이전 매출		코로나 이후 매출		비 고
운영시기	월별 매출액	운영시기	월별 매출액
월평균 매출액	22,539,330원	월평균 매출액	15,470,530원	코로나 이전 대비 68%매출액
2019년 11월	22,509,650원	2020년 8월	15,137,800원
2019년 12월	24,578,230원	2020년 10월	18,850,400원
2020년 1월	20,530,110원	2020년 11월	12,423,400원

※ ’20년 9월은 전일 휴관기간으로 미반영

다) 식물문화센터 4층 편익시설(카페, 편의점, 푸드코트, 한식당)

- 2020년 5월 입점업체로 코로나 이전 매출액 자료 없으나, 영업준비 중 코로나로 인해 식물원 휴관이 시작되어, 식재료 등을 준비하였으나 반복되는 휴관으로 신선재료 폐기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운영시기	월평균 매출액	‘20년 7월	‘20년 8월	‘20년 10월	‘20년 11월	비고
월별 매출액	22,585,590원	10,511,160원	26,247,070원	28,893,990원	24,690,160원

※ ’20년 9월은 전일 휴관기간으로 미반영

3		감면심사

▢ 심사결과 : 적합

《 감면 적합 사유 》

상기 신청인 중 4층 편익시설 운영자(김미옥)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매출자료(VAN 매출액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외출 자제 및 반복

되는 휴관 등으로 인해 평균 매출액은 감소한 실정이나,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비는 지속

적으로 지출되는 등 복합적인 운영난을 겪고있는 상황으로 해당 시설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매출 검토자료 : 별도 첨부

4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으로 상기 감면대상 및 자료 제출

붙 임 : 감면신청 자료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