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8079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부수빈	강남태	최한철		11/24 박재용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시장 표창(사업으뜸이 등) 계획

2020.1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우수 수사관 표창 계획

열성적이고 창의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민생범죄 근절에 기여한 수사관을 표창함으로써 특사경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인사과-4812호,  ’20. 2. 12.)

□ 표창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등

Ⅱ		2019 표창 현황

□ 기관(팀 이상) 표창(상) 현황 : 1건

훈 격	유 공 분 야	수 상 자
시장상	함께서울실천상	민생수사2반 ********

□ 개인 표창 현황 : **명 표창

훈 격	유 공 분 야	인원	비고
훈장	퇴직공무원	*	-
시장표창	이달의 일꾼	*
	특사경 우수수사관(사업으뜸이)	**
국토교통부장관표창	주택법 관련 유공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산지공정관리 유공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라벨갈이 관련 유공	*	중소벤처기업부
검찰총장표창	특별사법경찰업무유공	*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검사장표창	특사경 업무 유공	*	중앙지방검찰청
우수수사관	민생사법경찰단우수수사관	*	우리단 자체

Ⅲ		2020년도 표창 운영 계획

1				시장표창 운영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

□ 운영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자치구 직원 포함)

- 우리단 표창 배정 인원 : ***

구 분	총 계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우수수사관)
배정인원	**	*	**

○ 포상금: 3,000,000원(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x15명)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이달의 일꾼은 인사과 지침 의거 시행

사업으뜸이 표창은 자체 제작 (시안 : 붙임1 참조)

○ 표창(추천)시기 : 12월

□ 사업으뜸이 선발 요건

○ 추천일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근무(특사경 업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적극적인 수사업무 추진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 기타 수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를 도우며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020년도 시장표창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 ’20. 2. 12.)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선발절차

○ 각 수사반별 우수 수사관 추천 및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 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모범자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에 의뢰하여 최종 선발·의결

표창계획 각 수사반 전달 (표창시기, 기준 등)		표창기준, 성과에 따른 각 수사반별 우수수사관 추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단 자체 및 서울시)		대상자 확정, 표창장 수여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2반장, 수사정책팀장, 대부업수사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2				자체 우수수사관 선발
					.

□ 선발계획  ※ 시장표창 계획과 별도 운영

○ 목    적 : 선도적 역할을 한 수사관에게 기관 차원의 격려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사관 사기 진작

○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기    준 (기관 전입기준 등 제한 없음)

- 구속수사 등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수사 송치 실적이 다른 수사관에 비해 우수한 자 등

○ 인    원 : ** (수사실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방    법 : 팀별 추천을 받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선정

□ 포상내역

○ 상패 증정 및 우수수사관 게첨

○ 소정의 부상 지급

□ 추진일정

○ 우수수사관 팀별 추천           : 11월중

○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 11월말

○ 표창수여                       : 12월중

3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 유공자 표창 (외부공무원 및 시민 등)
					.

□ 2019년도 표창 수여 현황 (총 **)

○ 외부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

○ 민간기관 직원 및  시민           :  **

□ 2020년도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특사경 수사분야 협조 유공자 (외부공무원 및 시민)

특사경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단 수사업무 등에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협조로 수사 품질을 제고하여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에 기여한 자

○ 표창종류 : 표창장(감사장)

※ 부상 :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추천 및 선발 절차

표창계획 수립	⇒	유관기관· 유공시민 추천 (공문 추천)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감사패수여
(민생사법경찰단)		(유관 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인사과/자치행정과)		(민생사법경찰단)

□ 추진일정

○ 특사경 유공 표창계획 수립    : 11월중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및 추천  : 11월중 (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장 제작 및 표창 전달     : 12월중

Ⅳ		행정사항

□ 표창 관련 유의 사항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인사과 공적심의위원회 결과 표창이 취소되면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조치

붙임 1. 표창장 양식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4.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1

제     호

표 창 장

○  ○  ○

귀하께서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특히 민생 침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 정 협

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20.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3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과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20.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4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