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22569
결재일자	2020.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기은기		신복철		이경도		11/23 김영식
협조

★ ◉

-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

특허사용 협약체결 계획

2020. 11.

(건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

특허사용 협약체결 계획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HRC복합보 공법 및 MT기둥에 대하여 특허 보유자와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2		특허공법 개요

□ 공 사 명: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 특 허 명: 건축물의 복합보 공법 및 그 구조(특허 제 10********호)

□ 특허보유자: ㈜한주에스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2호

3		협약체결 계획

□ 협약서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중 <별첨양식 1>특허 사용협약서 준용

□ 협약서 주요내용: 협약서의 목적, 사용범위, 하도급, 설계변경 등

□ 추진 계획: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특허

보유자와 협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추진일정

□ 계약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11월)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공사 발주: 재무과(12월)

붙임   특허 사용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