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0301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성훈	代문성훈	11/23 조미숙

2020년 제8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 11.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년 제8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년 9~10월「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중 <시민토론>에 부칠 의제를 선정하고자 제8차 의제선정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2020년「민주주의 서울」운영 계획 (2020.2.17.)

○ 2020년 제8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계획 (’20.11.11.)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1. 11.(수) 14:00~15:40(10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의제선정단(7) : ********************************

- 서울시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 코로나19로 인해 의제선정 기획·시민그룹을 기획그룹으로 단일화 운영

○ 안    건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검토대상 : 시민제안 10건

- ’20.9~10월 등록 제안 중 100공감 이상 및 그 외 검토 필요한 제안

2		회의 결과

□ 시민제안 10건 검토 결과

연번	제 목	주관부서	논의 결과
1	결혼식 제한으로 힘들어하는 예비부부들을 도와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시민토론 추진 - 7차 의제선정단 회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결혼식 관련 시민토론과 함께 진행
2	예술인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시민토론 추진 - 주제의 폭을 넓혀 예술인 생계안정 지원을 주제로 진행
3	위반건축물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미선정 - 법령 개정의 사유가 명확하고, 공론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4	열악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하철역 신설 요청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미선정 - 법령상 불가하며, 대중교통 확충은 구청, 담당 부서에서 추진중
5	공원의 토끼 유기를 막고 공원에서 사는 토끼들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제안합니다.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미선정 - 유기동물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론화가 진행중 ※ 유기 토끼를 주제로 캠페인 추진
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공공재개발 추진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미선정 - 공모·심사 진행중인 사안
7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공공재개발 꼭 이루고 싶습니다.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8	원효로1가 공공재개발지정요청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9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환경평가 초안 전면 재검토 명령 요청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미선정 - 공론장보다 집중적인 갈등 조정 개입 필요
10	서울형 주민자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미선정 - 예산 심의 과정이 진행중인 사안

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게시	: ’20. 11. 24.까지

○ 시민토론 기획 논의	: ’20. 11~12월

□ 의제선정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비 고
회의 수당	참석수당	700	100×7명
	소계	700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