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402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성혜란	왕희령	윤보영		11/23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 시·구 공동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20. 11. 1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공직선거법 검토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시·구 공동 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서울시 건강불평등 ‧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성실히 사업을 수행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753, 2020.2.11.)

Ⅱ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유공분야: 시·구 공동 협력사업 유공(2020년도 사업으뜸이 배정, 인사과)

▢ 표창인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평가 우수구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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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제4호(직무상의 행위)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상장수여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 표창시기: 2020.12월 중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수립 설명회 시 수여(비대면 추진 시 개별 수령)

Ⅲ		추진계획

▢ 선정기준

○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으로써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자치구 건강불평등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우수자

○ (붙임3)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상자 선정: 국 자체 기관 공적심의 후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의결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기관별 공적심의회 및 추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결정 통보		표창수여
자치구		보건의료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공적심의 후 표창번호 부여받아 표창장 별도 제작 및 수여

○ *************은 인사과에서 일괄 구매 후 부서에 배부

▢ 자체 기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

- 시민건강국장(위원장) 및 시민건강국 소속 4급 과장(위원)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총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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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서울시): 2020.11.23.

▢ 기관 공적심의위원회: 2020.11.27.

▢ 서울시 공적심의 의뢰(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2020.12.10.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2020.12.25.

▢ 표창장 제작 및 표창 수여: 2020.12월 중

붙임  1. 공적조서(개인용) 서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및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상장번호 부여 서식 1부.

5.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