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506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조성배	윤병수	11/23 홍수정
협 조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정충구

2020 서울공론화 사업

공론화추진단 4차회의 및 최종보고 결과보고

2020. 1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서울공론화 사업

공론화추진단 4차회의 및 최종보고 결과보고

I		개최 개요

□ 일    시 : 2020. 11. 16.(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5명

연번	구분	소속․직위	성명	비고
1	추진단	*********	***	단장
2		************	***	폐기물정책
3		***************	***	행정절차
4		**************	***	갈등․소통
5		*******************	***	젠더정책
6		*************	***	시민단체
7	의제선정 자문단	*********	***
8		**************	***
9	서울시	*******	***
10		**************	***
11		*************	***
12		***********	***
13	용역사	*****************	***
14		*****************	***
15		*************	***

※ 서울공론화 사업 최종보고에 따라 의제선정자문단 참석

□ 논의 내용

○ 2020 서울공론화 최종보고 및 결과문(안) 검토

○ 시민제언문 전달 형식 등 검토

II		회의 주요 내용

□ 2020 서울 공론화 최종결과문(안) 검토

○ 시민참여단 숙의결과를 중심으로 제안문 작성

- 제안문은 시민참여단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문이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

- 형식상 제언이 먼저 나오고 관련 통계가 뒤쪽에 배치 될 수 있도록 함

○ 쓰레기처리시설에 재활용 및 중간처리시설 등 포함하여 제안

- 쓰레기처리시설은 재활용 및 중간처리시설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소각장 증설, 매립뿐만이 아닌 해당 시설도 언급 필요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지처리원칙에 의거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줄이거나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필요

○ 추가 공론화 추진에 대한 명칭

- 서울 시민의 의견에 대한 공론화라고 한다면 2단계라는 표현 무방

○ 기타 사항

- ***********************************

- 시민참여단 대표성과 관련하여 성별에 대한 설명 추가 필요성

- 쓰레기 감량과 관련 정책순위 등을 표로 표현

- 제안을 강조하고 데이터나 참고자료는 붙임자료 처리

□ 제언문 전달 형식 검토

○ 추진단 주도 공개적 기자회견 방식

- 정책제언에 대한 회람․검토 후 반영, 보도자료 발행 및 간담회 개최

- 정치적 일정 상관없이 공개적 기자회견을 통한 정리과정 필요

○ 제안문 발표 및 서울시 전달방식과 관련 협의 후 결정

- 발표 방식 등은 추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함

- 전달식 등이 진행된다면 온라인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몇 분이 참석하는 방법 등 고려

□ 행정사항

○ 회의 개최 경비 : 1,145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50,000원* 7명 = 1,050,000원

※ 추진단 일부위원의 경우,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관계로 수당지급 제외

- 회의비품 등                : 95,000원* 1식 = 95,000원

※ 예산과목 : 사회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III		향후 계획

□ 시민제안문 및 결과 발표 등

○ 일  시 : ‘20년 12월 중

○ 인  원 : 시민참여단 대표자 및 추진단 위원 등 수 명

○ 장  소 : 서울시청 혹은 온라인플랫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방식 등 검토)

○ 방  식 : 기자회견, 간담회 등

□ 2020 서울 공론화 프로세스 평가 관련 결과보고

○ 일    시 : ‘20년 12월 초

○ 발표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연구책임자 ******)

○ 방    식 : 평가결과 발표․토론, 향후 서울공론화 방식 의견수렴

붙임1. 공론화추진단 4차회의 및 최종보고회 회의록 1부

2. 공론화추진단 4차회의 및 최종보고회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