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509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노대호	윤병수	홍수정		11/23 정선애
협 조

지역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2021년 주민조정가 양성 기본계획

‘

2020. 1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2021년 주민조정가 양성 기본계획

이웃 간 분쟁·갈등을 지역사회의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구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조정가를 양성하여 주민자율조정 기반을 구축하고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과정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15조,19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

□ 추진배경

○ 공동체 약화가 자져온 이웃분쟁의 증폭

-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높고 협동하고 함께하는 마을공동체의 전통이 약화되고 개인주의 팽배 및 이웃간 단절과 소외가 보편화

- 일상과 주거공간인 마을에서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 확대되고 범죄로까지 비화사례 속출

- 비선호 사회기반시설, 공사장 주변 분쟁, 조망권 일조권 재산권에 의한 다툼 등 지자체 또는 이웃 간에도 갈등증폭에 의한 공동체의 신뢰 저하와 연대의식의 약화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신뢰향상 및 연대의식 강화

- 주민자율조정으로 대화, 협의, 조정에 대한 경험이 쌓인 공동체는 공공갈등 상황에서도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여 공익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합의와 배려의 공동체의식이 발현되어 갈등을 완화

- 마을공동체에서 이웃간 분쟁을 지역주민 자율에 의한 해결사례를 쌓을수록 마을공동체의 신뢰향상과 연대의식 강화에 기여

□ 추진과정

○ 2013년 : 아파트 층간소음 주민자율 분쟁해결책 추진

- 서울YMCA와 서울시 협치로 주민자율조정 교육

- 은평뉴타운 제각말5단지등 5개단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주민자율조정위원회 구성, 주민소통 게시판 설치

- 갈등사례 조정실습, 이웃갈등 해결 아이디어 워크숍, 캠페인, 아랫집에 편지쓰기, 재능기부 등 마을동체 운동으로 발전

○ 2017년 :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이웃 간 분쟁 해결의 요구 증대

- 조례개정에 따른 자치구 협력사업 필요성

- 지역사회의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사업 확산 필요성

○ 2019년 :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시민참여예산사업)

- 14개 시민단체 18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시민교육 309명 수료, 20개소 소통방 조직

2	주민조정가 양성 사업내용

□ 추진방향

○ 자치구 갈등관리 담당부서 및 시민단체와 협력적 관계에서 교육 추진

○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교육의 활성화로 자치구 갈등관리체계 확산

□ 주민자율조정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 ’21. 1. ~ ’21. 12

○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5조

○ 구성원 : 12명 내외

- 민간전문가 : 6명 내외(주민조정가 양성 네트워크)

- 서울시 :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관, 담당주무관

- 참여자치구 : 공모신청결과 선정 이후 참여

※ 구성원 협의시 관련전문가 등 추가구성 가능

○ 주요기능 : 주민조정가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컨설턴트, 강사 발굴 선정 협의 및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주민자율조정제도 활성화 정책개발 논의 등

○ 운영일정 및 수당

- 회의일정 : 연 6회 내외(계획~추진~평가)

- 수 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 소요예산 : 5,400천원

□ 자치구 공모신청 및 선정 : ’20. 2. ~ ’20. 3.

○ ’20.2월중 사업신청 공모 후 3월중 선정완료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사업계획 우수자치구 선정

□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자치구) : ’20. 4. ~ ’20. 10.

○ 교육대상 : 서울시민(3개소×35명내외≒100명)

○ 협력기관 : 서울시(주민자율조정 민관 협의회)

○ 교육내용

- 기본교육 : 오리엔테이션(2h), 갈등사례(4h), 강연(2h), 주민워크숍(6h), 주민토크(2h)

- 심화교육 : 마음열기(2h), 주민워크숍(4h), 상담기법(2h), 조정실습(4h)

- 활동교육 : 주민소통공간 운영(8h)

○ 소요예산 : 30,000천원(자치구경상보조)

□ 교육 세부과정.

○ 기본교육

- 도입(워크숍 오프닝), 이해(사례학습, 의미부여, 현황파악), 실습(디자인싱킹, 갈등조정), 모색(문화만들기,토크콘서트)

○ 심화교육

- 도입(워크숍 오프닝), 탐색(의제 워크숍), 실습(갈등상담, 갈등조정), 계획(활동계획)

○ 수료장 수여(이수자)

○ 활동교육

- 예비적 주민자율조정기구인 소통방을 구성하여 자치운영 실험

□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20. 4. ~ ’20. 12.

○ 민관협의체와 합동 모니터링 및 평가

○ 교육참여자 설문조사, 교육 평가와 피드백

3	주민자율조정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내용

□ 주민자율조정 거버넌스 토론회의

○ 목적 : 주민조정네트워크 활성화와 시민사회 의견수렴

○ 대상 : 주민조정가 양성교육 추진 시민단체 네트워크(약 30여명)

○ 일시/장소 : 2021. 11~12월 /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 예정

○ 내용 : 주민자율조정 활성화방안 의제로 그간 활동성과와 실효성 등 연구실적 발표와 토론

○ 소요예산 : 4,600천원

□ 이웃분쟁 조정 전문가 양성 지원

○ 목적 : 주민조정가의 전문성 강화교육

○ 대상 : 교육수료 주민조정가, 조정 전문가

○ 내용 : 마을갈등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조정신청건에 대하여 갈등조정 전문기관(전문가)과 함께 창의적 분쟁조정과정을 만들어 유형별 조정매뉴얼 제작

○ 효과 : 창의적 조정 연구실적은 주민조정가 교육내용 내실화에 기여

○ 소요예산 : 10,000천원

4	총괄 예산 (2021년도 예산안)

□ 소요금액 : 50,000천원

□ 예산편성(안)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편성근거

- 2021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일괄심의(재정균형발전담당관-12716, 20.11.5)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5	기대 효과

○ 주민자율조정가의 지속 배출로 마을현장 참여와 활성화

○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율하여 건강한 시민사회에 기여

○ 갈등으로 손상된 주민 간 관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강화에 기여

○ 이웃갈등 조정의 경험축적은 공공갈등의 저감과 예방에도 기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