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197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홍명순	좌승호	代김일호		11/20 이정화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20. 11

□ 안건명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위  치 : 한강로2가 1일대(용산초교)

◦면  적 : 14,24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열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및 관련부서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향후 보도자료 배포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 안 건 명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 입안내용

◦ 용산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과 같음

3. 주요 심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 3,490,594.51㎡(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 변경없음

◦ 기반시설            : 학교 1개소(용산초교) 변경 결정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20. 11. 25. (제 17 회)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학교:용산초교)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0.11.25.

1. 심의주문

용산구 한강로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일대	3,490,594.51	-	3,490,594.51	-

나. 대상지 개요 및 현황            : <붙임1>참조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2>참조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 <붙임3>참조

2. 상정사유(입안취지)

○ 현재 초등학교부지는 용산초교와 특수학교인 맹학교가 함께 이용하고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교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결정하고

○ 특수학교(서울맹학교) 체육관 증축을 위해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 상정함

3.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90,594.51㎡	2001.7.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서고 제2001-229)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학교	초등학교	한강로2가 1일대	14,241.2	감)7,058.7	7,182.5	교위고5 (87.02.17)
변경	④-1
변경	④-2	학교	특수학교	한강로2가 1일대	-	증)6,136.9	6,136.9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④-1 ④-2	학교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세분 -기정 : 초등학교 14,241.2㎡ -변경 : 초등학교 7,182.5㎡ 특수학교 6,136.9㎡	∙ 용산초교와 서울맹학교의 학교별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결정(변경)

◦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건축제한완화	비 고
기정	④ (용산초교)	35% 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변경	④-1 (용산초교)	35% 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④-2 (서울맹학교)	45% 이하	125%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2 (서울맹학교)	학교	∙ 건축물의 범위 - 건폐율 : 35% → 45% - 용적률 : 120% → 125%	∙ 서울맹학교(용산캠퍼스)는 운동장이 없고, 체력단련장이 지하에 있는 등 열악한 상황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교내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 신축을 위해 건축물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그 외 시설 변경없음

4. 추진경위

○ 1987. 02. 17 :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산초교) 결정

○ 2010. 12. 02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고시 제2010-438호)

○ 2019. 10. 01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제출
- 초등학교(용산초고) → 초등학교(용산초교), 특수학교(서울맹학교)

○ 2019. 10. 22.~ 11. 06.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19. 12. 26 :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20. 10. 29 ~ 11. 12 :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0. 11. 13 : 용산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결정 요청(용산구→서울시)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가. 열람공고

○ 의견청취기간 : 2019.10.23. ~ 2019.11.6.(14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서울신문, 아시아경제), 시보, 홈페이지 등

○ 주민의견 청취결과 : 의견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기간 : 2019.10.23. ~ 2019.11.6.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4> 참조

다.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 자문

○ 자문일자 : 2019.12.26.

○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 원안동의

라. 재열람공고(관련부서 협의결과 반영, 건축범위 결정 등)

○ 의견청취기간 : 2020.10.29. ~ 2020.11.12.(14일간)

○ 공공고방법 : 일간신문(세계일보, 헤럴드경제), 시보, 홈페이지 등

○ 주민의견 청취결과 : 의견없음

6. 주관부서 의견

○ 본 사항은 학교시설의 이용현황을 고려하고, 특수학교의 체육관 층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를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을 요청드림

붙임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붙임 3.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붙임 4.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