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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질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환경부 수질관리과-4025(2020.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수질배출부과금의 징수율이 매년 낮아 11월 25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가 개최 됩니다. 이 회의를 대비하여‘수질배출부과금 징수 현황 및 전망’자료를 요청하오니 ＇20. 11. 23.(월)까지 작성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수질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보고 : 자치구→시ㆍ도지사(물환경보전법 제68조 1항)

시ㆍ도지사→환경부(동법 시행규칙 제107조 1항)

나. 제출방법 : 행정메일(sdj9962@seoul.go.kr)로 제출 후 공문시행

다. 회의 내용(환경부 주관 회의)

- 지자체별 징수실적 및 부과금 미납 원인 파악

- 고액 체납사업장 관할 지자체 별도 관리 방안(1억원 이상 체납사업장 등)

라. 작성방법

- 징수액, 수납액, 미납액, 수납률 작성(과년도 포함 미수납액 총 합계)

- 1억원 이상 미납업체가 있는 자치구는 붙임2 추가 제출

-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계획 작성(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결손처분 등)

- 2020.12월말 기준 징수율 제고 전망

붙임  1.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현황 및 전망(양식) 1부.

2. 1억원 이상 미납 업체 리스트(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11/20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05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