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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 담당자별 배부 및 처리계획

교통지도과의 조사를 거쳐 우리과로 이첩된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 관련 담당자별로

아래와 같이 배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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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당자별 처리시 유의사항

1) 배부된 모든 건은 담당자별로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신속히 처분 사전통지

2) 운수종사자가 제출한 의견진술서 등을 검토하여 택시민원심의위원회 상정

3) 택시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행정처분 등 결정문서에 근거 처분 실시

※ 당사자의 사전통지서 수령 없이 행정처분 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처분무효임

☞ 개별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법인처분 취소소송 등 관련 쟁송에서 패소 원인

4)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개별 처분결과 입력 철저

5) 처분 등으로 종결된 건은 관련 문서 스캔하여 공유 폴더에 저장

붙임 : 민원신고 배부표 1부.  끝.

주무관							한화수			택시관리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11/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1동7층															/
전화		02)2133-2388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