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312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강지이	이옥하	代안봉환		11/20 오성문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검토보고

2020. 11.

서울대공원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검토보고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점용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ㅊ
	ㅊ

1		점용허가 및 연장 신청내역

○ 점용허가 내역

점용자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허가기간
SKT(주)	********* *******	전기통신설비 설치 (중계기 설치 및 케이블 매설)	**************	***********************
	************* ************		********************	***********************
㈜KT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역 :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 신청

- 기간연장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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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 전기통신설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기 점용허가 받은 시설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한 사항으로 점용 면적 및 내용 등은 변동 없음

○ 공원유지관리상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점용료 부과 : 세부내역 참조

○ 산출내역 : 점용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 × 점용료요율 × 점용기간(1년)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산출기간 : ***************************

○ 부과방법 : 고지서 발송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각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1부.

3. 도시공원 점용료 산출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