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930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김은숙	11/20 하영태

2019년도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결과보고

2020. 1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도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결과보고

2019년도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시립 신목사회복지관의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19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지역돌봄복지과-15416, ’20.8.14.)

2		점 검 개 요

□ 점검일시 : **************************

□ 점 검 자 : ******************************************

□ 점검대상 : ’19년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개보수 3건, 장비보강 1건)

사 업 명		구 분	계약 형태	집 행 액(원)
합 계				**********
*****************		개보수	******	**********
*********************		개보수	******	***********
*****************		개보수	*******	**********
*************** ****	*********	장비 보강	******	**********
	********		*******	**********
	********		*******	********
	**********		******	**********
	********		******	***********
	**********		******	**********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성실이행 여부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3		점 검 결 과

□ 지적사항 : ****

점검시설 (개소)	점 검 사 항
	지적시설 (개소)	지적건수(건)
		사업계획 성실이행	계약관련 제법규 준수 여부	기타
*	*	*	*	*

□ 세부 지적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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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영 제90조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공사: 1000분의 0.5

4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

□ ***************************************************************

5		행 정 사 항

□ 점검 결과 통보(시→ 양천구, 시설) :        *************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시) :               ***********

붙임 : 2019년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결과 체크리스트 1부.  끝.

붙 임	2019년도 기능보강사업(4건) 집행점검 결과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사 항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비고
Ⅰ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1-1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 기안, 변경 승인 공문	**** **** ******
1-2	예산이 교부가 되기 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선(先)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예산배정서, 교부내역 등	**** **** ******
1-3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 기안, 변경 승인 공문, 현장 확인	**** **** ******
1-4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자부담 계획을 달성하였는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보조금, 자부담 지출결의서 확인 후 집행비율 계산	**** **** ******
1-5	자부담의 재원은 적정한가?	통장 입금 내역, 수입·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등	**** **** ******
Ⅱ	계약 관련 제 법규 준수 여부
2-1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과목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 **** ******
2-2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과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은 구분 경리되어 집행되었는가?	지출결의서,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통장 사본	**** **** ******
2-3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한가?	내부 품의서 또는 수의계약 사유서	**** **** ******
2-4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는가? 만일 분할하여 발주하였다면 그 사유는 적정한가?	사업계획서, 계약서	**** **** ******
2-5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초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했는가?	산출기초조사서, 2인 이상의 복수견적서, 조달청 입찰공고문, 사업 금액 변경 승인 공문 등	**** **** ******
2-6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받았는가?	조달청 안내 공고 확인	**** **** ******
2-7	입찰인 경우, 공고와 낙찰자 선정 절차가 적정한가?	입찰공고서, 현장설명 자료(필요 시), 적격심사자료, 낙찰 결과 보고서 등	**** **** ******
2-8	계약문서는 적정하게 구비되었는가?	계획서,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수입인지 매입필증, 기타 서류 등	**** **** ******
2-9	선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계약서, 선금 사용 계획서, 선금보증서 등	**** **** ******
2-10	선금 지급 시 채권 확보 후 선금을 지급하였는가?	계약서, 선금보증서 또는 증권	**** **** ******
2-11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착공 시기와 준공 기한을 준수하여 공사가 착공(개시)되고 준공(완료) 되었는가?	계약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 **** ******
2-12	준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는가?	준공검사조서	**** **** ******
2-13	준공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계약서, 준공신고서, 지연배상금 입금 여부, 보조금 반납 처리 여부	**** **** ******	*******************************
2-14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였는가?(특약 시 5일 이내 연장 가능)	검수조서,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 **** ******
2-15	대가지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는가?	세금계산서, 기성검사조서(기성대금일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하자보증서, 통장 사본 등	**** **** ******
2-16	하자보수보증 대상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하자보수 보증서	**** **** ******
2-17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확인하였는가?	지정정보처리장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 등	**** **** ******
2-18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 절차가 적정한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 **** ******
2-19	예산의 이월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가?	사고이월/명시이월 구분법,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