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054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김경순	김완수	11/20 이정수
협 조
	관리팀장		김희태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장애인 주차규격 조정에 따른 공사로

사용·수익허가 연장처리 계획

2020.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장애인 주차규격 조정에 따른 공사로

사용․수익허가 연장처리 계획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규격 조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일반주차 면수의 감소로 사용수익 감소부분에 대하여 일수로 산정하여 기간 연장하고자 함

□ 주차장 허가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허가기간	주차장 운영자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강북구 월계로 173 (번동 산 28-6)	면수 : 328면 면적 : 7,727.27㎡ 급지 : 3급지	2017.11.22. ~ 2020.12.7.	문종남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0년 북서울꿈의숲 기반시설(도로 등) 정비사업

○ 공사내용 : 북서울꿈의숲 기반시설(도로 등) 정비(차선 도색 등)

○ 공사기간 : 2020. 3. 16 ~ 5. 21.

○ 시 행 자 :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 공사에 따른 주차장 운영기간 연장 검토

○ 허가조건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8조(공원관리청의 일시사용)  허가자는 공원행사 등 정당한 공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허가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본 허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독점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설․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각3일 주차장 요금 무료 운영

사용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행한 때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독점적 사용기간 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 허가조건 검토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4항 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기간 연장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4항 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2020년 연장 계획

○ 장애인 주차 규격 조정으로 일반주차 면수가 감소(16면)되어 사용수익 감소 부분만큼 사용료 산정하여 일수로 계산

- 당초 : 2.5m × 5m(총328면 : 장애인 16면, 일반 312면)

- 변경 : 3.5m × 5m(총312면 : 장애인 16면, 일반 296면)

※ 장애인 주차 3면에서 2면으로 면적 확대

공사 전 3면 주차	공사 후 2면 주차

- 장애인 주차규격 조정 손해 일수 : 2020년 4. ~ 12.7(251일)

< 사용료 일수로 계산 >

- 2020년 임대료 : 322,325,910원 ÷ 1년(365일) = 883,085원

- 883,085원 ÷ 328면(총면수) = 2,692(1면당)

- 16면(축소) × 2,692 = 43,072원 × 251일(손해일수) = 10,811,072원

- 1일당 : 10,811,082원 ÷ 883,085원 = 12일

○ 당초기간 : 2017. 11. 22 ~ 2020. 12. 7.

○ 연장기간 : 2020. 12. 8 ~ 12. 25(18일간)

- 2020년 설․추석명절 연휴 6일 무료 운영

- 일반주차 면수 감소로 인한 기간연장 12일

□ 행정사항

○ 주차장 운영자에게 주차장 허가기간 연장 처리

○ 2020. 12월말 허가기간 만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통보

○ 사용기간 갱신을 원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서를 받아 허가기간 포함하여 5년 이내 허가기간 갱신

붙임 : 1. 동편주차장 계약조정안 요청 공문 1부.

2. 공사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