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507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경일	장중석	조경익	정진우		11/20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예산 전용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예산 전용계획

신규『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개소 및『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 업 명: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운영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 추진배경

❍ 신규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장소가 당초 시유건물(리모델링 필요)에서 *********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 필요

- ************************************************************************************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사소통보조기기(전시 및 상담용) 등 추가구매 필요

□ 주요 변경내용

❍ 신규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공간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금’을 ************************‘기타자본이전’으로 변경
(민간위탁금 ⇒ 기타자본이전, 통계목 신설 필요)

❍ 신규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한 생활실 가구, 사무가구·사무기기, 자동차 등 구매비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통계목 신설 필요)

❍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內 전시 및 상담용 장애인의사소통 보조기기 추가구매를 위해 ‘민간위탁금’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2		변경사항

□ 변경내역

❍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예산현액: 705,400천원(민간위탁금 705,400천원)
⇒ 변경금액: 225,000천원(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기타자본이전)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예산현액: 180,000천원
(민간위탁금 160,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20,000천원)
⇒ 변경금액: 20,000천원(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705,400	-	225,000	460,400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	90,000	-	90,000
			기타자본이전 (406)	기타자본이전 (406-01)	-	135,000	-	135,000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160,000	-	20,000	140,000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20,000	20,000	-	40,000

□ 변경사유

❍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관련) ********************************************에 따라 시유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편성되어 있던 민간위탁금을 LH 공공임대주택 계약 보증금 지출을 위한 기타자본이전으로 변경.
또한, 차량 및 생활실 가구 등의 구입(자본형성적 경비)을 위해 민간위탁금 중 일부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관련)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내 비치되어야 할 전시 및 상담용 의사소통보조기기 구입(자본형성적 경비)을 위해 민간위탁금 중 일부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3		향후계획

□ 예산변경 신청(예산담당관): 2020년 11월 20일 한

□ 예산교부 및 집행: 2020년 11월 30일 한

붙임  1. 2020년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계획 1부

2.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계획 1부

3. 예산전용 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