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0067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백은주		김지혜	代김지혜	구종원	11/2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76번, 허영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허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576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관련 ]

1. 서울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요금 조조할인 운영계획 및 현황

- 소요비용, 연간 예측수요 등 정량적 데이터 포함 요망

2. 현 조조할인제도의 작동방식 및 소요비용의 보전방안

- 기존 할인체계들과 상충 여부 등을 구체적 할인방식과 함께 설명 요망

3. 현 조조할인제도의 법적·제도적 개선점

- 제도 운용시 발견된 시스템적 오류 역시 포함

4. 당해 제도의 전국적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 서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요금 조조할인 운영계획 및 현황

○ 조조할인요금은 ’15년 대중교통 요금 조정 당시 서민들의 교통복지 확대 및 출근시간대 혼잡 완화 등 교통 수요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조조시간대 차등요금제로,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조조할인시간대(첫차~6시30분) 승차하는 초승 수단의 기본요금에 대해 20% 할인해 주는 정책임

○ ’19년 기준 서울 대중교통(1~9호선·우이신설선, 시내·마을버스) 이용객 중 한해 52백만명이 125억원(인당 238원)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현 조조할인제도의 작동방식 및 소요비용의 보전방안

○ 현재 조조할인 외 연령 할인(청소년·어린이), 법정 무임 승차(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도가 있으며, 이용시민이 할인 기준에 부합할 경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기준 1,200원이나, 청소년이 조조할인시간대 이용할 경우 연령할인(△480원)된 요금의 조조할인(△20%,140원) 혜택으로 인해 580원만 요금 지불

□ 현 조조할인제도의 법적·제도적 개선점

○ 조조할인 시행 이후 할인시간대(첫차~6시 30분 이전 승차) 이용객이 약 3%로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조할인시간에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 중인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는 있었으나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한 시간대별 요금 할인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당해 제도의 전국적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 현재 대중교통 운송기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할인 제도를 확대할 경우 보조금 등 대중교통 운송기관에 할인에 따른 운임손실 보전 대책이 병행 마련되어야 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2133-2218	주 무 관	백 은 주
	작 성 일 :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