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1370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현철	박기철		신동권		양용택		11/20 류훈
협 조
	주무관					안인향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건축자산 관리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 열람 공고

2020. 11.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건축자산
관리 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 열람 공고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변경(안)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재 열람 공고를 추진하고자 함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일대             (대지면적:112ha)

○ 용역사(MP)

-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 ㈜ 경호엔지니어링
(윤혁경, 유나경)

○ 주요내용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 용도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제1, 2종),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 추진경위

○ `16. 12. 29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착수

○ `17. 2 ~ 4        재정비 관련 주민설명회(2회)/ 주민간담회(3회),
전 구역 설문조사(2회)

○ `17.5~17.11  구역별 주민협의체(71명) 구성·활동(44회)

- 구역(13개)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18.1~19.5      민관협의체(16명) 구성·활동(10회)

○ `18.  7.  5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

○ `18. 11. 23      행정2부시장 보고

○ `19.  6.  5       도시재생실장 보고

○ `19. 10. 29      전문가 자문회의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 `19. 12. 18.     행정2부시장 보고

○ `19. 12. 22.     시장보고

○ `20. 1.16.~31.  열람공고(서울시공고 2020-126호) 및 관련부서
등 기관협의

○ `20. 4. 1.~ 8.   건축자산(근·현대 건축물) 전문가 자문

○ `20. 4. 29.       서울시 제6차 소위원회 사전자문(2차)

○ `20. 6. 22.       서울시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보류)

○ `20. 8. 20.       서울시 제7차 현장 소위원회

○ `20. 9.  9.        서울시 제1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수정가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16차)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일시/장소 : ’20.11.11.(수)/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구분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1	정주환경 개선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본목표를 계획 내용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여 정리필요	북촌 주민의 생활개선과 한옥마을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휴게음식점 등 용도완화를 최소한으로 허용 하였음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하여 입지제한을 두었음	반영
2	프랜차이즈 업종의 불허용도 계획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업종제한에 대한 법적근거 및 적정성 검토필요	대법원 판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법률자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포괄적인 업종제한이 아닌 용도별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대상 업종을 최소화함	반영
3	프랜차이즈 업종 허용 여부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계획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허용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필요	『북촌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의 건축 자산 등 건축자산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상으로 적용하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마련하겠음	부분반영

□ 재열람 공고내용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열람내용 : 북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 열람기간 : `20. 11.19. ~ 12. 4.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 서울시보 및 일간신문(2개소) 공고, 시․구 홈페이지 게재

- 소요예산 : 약 3,000천원(신문게재 건당 1,500천원)

-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 향후계획

○ `20. 12월 중 결정고시

붙임  1. 열람공고문(안) 1부.

2. 주요 변경사항 1부.

3. 열람도서 1부(별도첨부).  끝.